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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D&A '2년 입찰 제한' 운명은…KF-21 유도탄 사업 향방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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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 판교하우스. [사진=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

[디지털데일리 김유진기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재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가 오늘(5일) 진행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LIG D&A의 국내 방산사업 수주뿐 아니라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F-21 장거리공대공유도탄 개발사업의 계약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LIG D&A가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한다.

앞서 방사청은 LIG D&A 소속 임원이 방위사업 평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방사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 10월20일 입찰참가자격을 24개월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LIG D&A는 같은 달 22일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후 법원은 27일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제재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임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애초 지난 10월29일부터 2028년 10월28일까지였던 입찰 제한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028년 11월20일까지로 변경됐다. LIG D&A는 이를 반영한 정정공시를 내고 오는 20일까지 입찰참가자격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앞선 임시 집행정지 결정에서 정한 기간에는 입찰 제한 효력이 정지돼 LIG D&A는 신규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신청이 기각돼 제재 효력이 발생할 경우 국내 신규 방산사업 수주와 계약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각 결정이 나오더라도 실제 제재 재개 시점과 추가 법적 대응 여부에 따라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9월22일 공군에 인도된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001호기. [사진=연합뉴스]

특히 이번 법원 판단은 LIG D&A가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F-21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체계개발사업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 10월29일 해당 사업의 체계종합 분야 우선협상대상자로 LIG D&A를 선정했다. LIG D&A는 전체 12개 세부과제 가운데 체계완성품을 비롯해 미익구동장치·통합전자장치·관성항법장치·탐색기 등 총 5개 분야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체구조와 추진기관·탄두·신관 등 3개 분야에 이름을 올렸고 한화시스템은 레이다제어기와 비행측정·무장데이터링크 등 2개 분야에서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LIG D&A와 국방과학연구소 간 최종 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고 입찰 제한 효력이 재개되면 계약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체계완성품 분야에서 차순위를 기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협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제재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곧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후속 절차와 법적 대응에 따라 최종 사업 구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탑재할 장거리공대공유도탄을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오는 2033년까지 연구개발에 약 7533억원이 투입되며 2035년부터 추진될 후속 양산사업 규모도 약 1조1471억원으로 예상된다. 개발과 양산을 합치면 전체 사업 규모는 약 1조9198억원에 달한다.

한편 LIG D&A로서는 국내 사업 의존도가 높은 매출 구조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LIG D&A의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연간 매출 4조3070억원 가운데 내수 매출은 3조4513억원으로 전체의 80.1%를 차지했다. 수출 매출은 8557억원으로 19.9% 수준이다. 특히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전체의 약 58.4%에 달한다.

이에 따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향후 본안 소송 결과가 LIG D&A의 국내 사업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절차는 입찰 제한 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따지는 취소소송과 별도로 진행되는 때문에 이번 판단 이후에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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