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민주당 승리에도 관세 장벽 그대로…환경 정책 불확실성은 커질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3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약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자동차 산업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동차 관세와 미국 현지 생산 확대, 전기차 지원 축소 등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이 의회의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의 승리가 한국 자동차 산업에 곧바로 호재로 작용할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비롯한 상당한 행정권한을 유지하는 데다 미국 내 제조업과 일자리 확대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관세와 현지 생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차 지원과 환경규제 등을 둘러싼 정책적 변화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자동차 15% 관세 단기 변화 어려워…현대차그룹 현지 생산 확대 지속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관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수입 자동차와 주요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한미 통상협상을 거쳐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적용되는 관세는 15%로 낮아졌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누리던 국내 완성차업체들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부담이다.
민주당은 관세가 미국 소비자의 부담을 높이고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점을 문제 삼아 왔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관세정책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와 청문회,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려는 입법 시도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단기간 내 관세 인하나 철폐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동차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부과됐다. 의회가 이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야 한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더라도 관세정책을 단기간에 뒤집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에서 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차·기아의 수익성 부담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현대차는 올해 3분기 2조677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대미 관세 영향을 주요 경영 불확실성으로 지목했다. 기아 역시 3분기 영업이익 1조8183억원, 영업이익률 5.8%를 기록했다. 기아는 미국 자동차 관세 영향이 없었다면 영업이익률이 약 8%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관세 부담이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미국 현지 생산 확대 전략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미국 투자계획을 기존 210억달러에서 260억달러로 확대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자동차 생산능력을 연간 100만대에서 120만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비롯해 앨라배마 현대차 공장, 조지아 기아 공장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지화 전략은 미국의 정치 지형이 달라지더라도 유지될 공산이 크다. 오히려 민주당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현지 고용과 노동자 권익, 미국산 부품 사용 비중 등을 둘러싼 요구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그룹으로서는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면서도 인건비와 부품 조달비용 상승 등 추가적인 부담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기차 지원·환경규제 재논의 가능성…국내 생산기반 영향도 주목
반면 전기차 정책에서는 변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최대 7500달러였던 신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조기 종료했다. 올해 2월에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법적 근거가 됐던 위해성 판단을 철회하고 관련 배출기준을 폐지했다. 9월에는 기업평균연비(CAFE) 기준도 완화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친환경차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의회 장악을 계기로 전기차 지원 복원과 환경규제 강화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전기차 세액공제 복원에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고 규제 복원 역시 행정부 권한과 법적 절차에 제약을 받는다. 실제 정책 전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025년 3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자동차 산업 전체로 시야를 넓히면 또 다른 문제가 남는다. 미국 현지 생산 확대가 국내 생산기반에 미치는 영향이다. 완성차업체들이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 생산을 늘릴수록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 공장에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협력업체들도 현지 생산 확대 여부에 따라 사업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한국GM 역시 미국 수출 비중이 높아 관세정책 변화에 민감하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미국 현지 생산기업과의 거래 확대라는 기회가 있지만, 국내 생산 물량 감소와 현지 설비투자 부담이라는 위험도 함께 안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영환경을 단기간에 크게 바꿀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여진다.
관세와 현지 생산 확대라는 미국 중심의 산업정책은 이어지는 반면 전기차 지원과 환경규제를 둘러싼 정책적 불확실성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 현지화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과 고용, 부품 공급망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있다.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과 국내 산업기반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이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중장기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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