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농지 전수조사에 농협 대출 부실 우려”…강호동 “상황 알고 있다” [2026 국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지 거래 위축과 농협의 농지담보대출 부실 우려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캠처]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 이후 농지 거래가 9134건 감소하고 농협의 농지담보대출 연체금은 1630억원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지 거래 위축이 지역 농협의 건전성 악화와 농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농지 거래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34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농협의 농지담보대출 연체금도 전년 동기 대비 1630억원 증가했다.
이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 이후 농지 거래가 급감하면서 농민들이 농지를 처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지 매각이 어려워지면서 대출 상환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지담보대출 연체금 증가가 지역 농협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그 피해가 다시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농협에 피해가 오면 또다시 농민들에게 손실이 돌아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농지 전수조사 추진 과정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정부가 당초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관련 발언 이후 조사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와 함께 필요할 경우 매각명령까지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정감사에서 투기 목적의 농지만 처분 대상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이미 농지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농지 거래 감소로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의 일감이 줄어들고 거래금액도 감소하는 등 농지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지 거래 위축 상황을 파악하고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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