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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8개 주 “챗GPT 위험 행동 부추겨”… 오픈AI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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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아현 기자

샘 올트먼 오픈AI CEO.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구아현기자] 미국 8개 주정부가 챗GPT가 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에게 위험한 행동을 부추겼다며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공지능(AI) 챗봇의 안전성을 둘러싼 개인 피해자의 법적 분쟁이 주정부의 동시다발적인 소비자보호 소송으로 확대됐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아이오와·캔자스·애리조나·아칸소·아이다호·몬태나·네브래스카·웨스트버지니아 등 8개 주 법무장관은 각 주 법원에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소속 법무장관이 참여했다.

주정부들은 챗GPT가 이용자에게 친근하고 동조적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돼 신뢰를 얻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망상을 강화하거나 폭력과 자해 등 위험한 행동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설계와 안전성 관련 설명이 소비자를 오도해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으며 공중보건에도 위해를 가했다는 게 소송의 취지다.

원고들은 챗GPT 작동 방식의 변경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특히 인간 가치와의 정렬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스스로 능력을 향상하는 AI 모델의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았다. 아울러 주법 위반에 따른 민사상 제재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챗GPT 이용 가능 나이도 13세 이상이지만 웹사이트 연령 인증에서 이를 의무화하지 않아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이오와주는 법원에 오픈AI의 소비자사기방지법 위반 사안마다 건당 최대 4만 달러(약 5천400만원)의 민사상 제재금을 부과하고,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위반 행위에는 건당 최대 5천 달러를 추가로 물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제소는 주정부가 법원에 요청한 구제조치일 뿐 실제로 어떤 조치가 인정될지는 재판을 거쳐야 한다. 사건 역시 8개 주가 각 법원에 제기한 개별 소송이다.

앞서 플로리다주는 지난 6월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민간 피해자들도 챗GPT와 폭력·정신건강 문제 사이의 관계를 주장하며 여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피해 사례에 대한 법적 인과관계와 책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구아현 기자
ahye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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