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설] 국회를 세종으로 전부 이전해 국정 운영 비효율 막아야

  • 가
  • 가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외교·안보 부처와 수사기관을 포함해 총 44개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가균형 발전에 속도가 붙을 지 관심이 쏠린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곳은 내년에 우선 이전하고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곳은 청사를 신축해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옮긴다고 한다. 44개 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은 3조1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국가균형 발전은 물론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지난 13일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의해 공무원 9929명이 이삿짐을 싸야 한다. 기관 별로는 경찰청 2160명, 감사원 1059명, 외교부 1024명 순이라고 한다. 1차 이전 때는 43개 기관에서 1만4731명이 근무지를 세종으로 옮겼다.

정부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전이 추진되면 부산으로 이사를 간 해양수산부를 제외하고 모든 부처가 세종에 자리잡게 된다. 세종시도 공무원 주거 안정 등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행안부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커다란 효과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 2차 이전은 가시적 효과가 생기게 해야 한다.

이미 세종시로 옮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가족들은 서울에서 생활하고 공무원은 가족들이 있는 서울로 가기 위해 주말만 기다린다고 하면 행정 부처들을 다 이전해도 행정수도 완성이라 볼 수 없다.

교육, 교통, 문화, 의료시설 등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한 이중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주거·교육 문제가 공직 이탈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행안부는 9월 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4차례에 걸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전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했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 잔류가 당연시되던 외교·통일·국방부가 포함되면서 정치권과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3개의 외교·안보 부처는 법무부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법에 의해 이전 제외 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5개 부처가 이전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행안부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내년에, 나머지 3개 부처는 청사 건립 등을 통해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방 공백이나 외교 비효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외교·안보 부처의 세종시 이전 신중론이다.

외교부의 경우 서울에 118곳의 외교공관과 14곳의 국제기구가 있기 때문에 주요 외교 문제를 신속하게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걱정한다. 주한 외교단은 세종 방문이 아무래도 불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방부도 합동참모본부는 서울에 남기에 서울·세종간 지리적인 문제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대면 협의에 애로가 생길 수 있다. 화상원격회의가 있다고 해도 긴급한 대면 회의와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금융위원회도 세종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 본점은 서울에 집중돼 있다. 긴급한 경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갖춰야 하는 만큼 금융시장 대응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계획대로 2031년까지 모든 중앙행정기관들이 세종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생각해 봐야 하는 사안은 국회 이전 문제다.

국회는 2021년 9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년 뒤인 2024년 9월에는 건립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2029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 5월 마스터플랜 국제 공모를 마쳤다.

면적은 63만1000㎡(19만1000평)로 여의도 국회의 2배에 가깝다. 총사업비는 토지 매입지 6676억원을 포함해 3조6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44개 중앙행정기관 이전비 보다 많은 액수다. 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는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을 포함해 국회 전체가 이전할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5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세종에 국회 분원을 만드는 목표도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같다.

문제는 국회 분원의 효율성이다. 면적은 본원에 비해 훨씬 넓지만 이전 대상은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1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다.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등은 여의도 본원에 남게 되는 등 두 집 살림을 하게 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월 세종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의도 국회와 세종의사당으로 기능을 나누는 분원 이전 방식은 국정 운영의 비효율을 크게 초래한다"며 세종시로 국회를 전면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세종이 지역구인 김종민 무소속 의원도 같은 달 세종의사당을 국회 본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전부이전법을 발의했고, 국회 전부 이전을 위해 행정수도특별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한동훈 의원도 2024년 3월 국민의 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시절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서울 개발 신호탄"이라며 여의도와 주변 개발을 강조한 적이 있다.

정진석 전 의원도 같은 해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구분없이 국회 본원을 세종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셈이다.

행정부 공무원들이 여의도 출장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세종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관외 출장 중에서 여의도 국회가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이 넘는다고 한다. 길에 뿌리는 예산과 시간 낭비는 엄청나다.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갑질에 시달리는 것도 공무원들에겐 스트레스다. 의원이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가 미흡하면 예산을 깎겠다는 엄포에 시달리기도 한다. "내일 아침 7시까지 의원회관에 와서 정부 제출 법안을 설명하라"는 요구에 국회 인근 모텔에서 숙박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 당일 아침 오송에서 기차를 타서는 시간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회를 세종으로 전부 이전하면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행정 비효율은 대폭 줄일 수 있다.

서울 집값 폭등 등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본원을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여의도 국회 부지는 용산 어린이정원에 비해 넓다면서 국회 이전 자리와 주변 지역을 포함해 대규모 주택 공급 용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국회의 완전 이전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시각도 한 몫하고 있을 것이다.

국회 분원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나온 현실적 대안이긴 하다. 헌재는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당시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 서울을 수도로 봤다. '서울은 수도'라는 내용이 헌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관습헌법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헌 없이 헌법소원 제기를 상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대 흐름의 변화 등을 고려해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아 보자는 것이다.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국정 운영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치권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효과 극대화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정치와 행정 기능이 서울을 벗어나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