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내년 하반기 세종 이전 확정…금감원은 지방행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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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월 13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호연기자]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내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다.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원칙으로 정하면서 금융위의 서울 잔류 가능성은 사라졌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지방 이전 여부는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이번 이전은 지난 9월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 민간 건물 빌려 세종에 새 보금자리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세종에 새 둥지를 튼다. 별도 청사를 신축하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금융위의 이전으로 금융감독체계 변화에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회사 인허가, 감독제도 등을 총괄한다. 서울 여의도에 자리한 금감원과 금융회사 검사·제재, 금융시장 불안 대응 등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가 세종으로 이동하면 두 기관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긴급 현안 발생 시 신속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본사가 서울에 집중된 만큼 금융사들의 대관 업무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금융위가 서울에 남아 있어야만 금융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융시장 대응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세부 이전계획을 세울 때 별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의 이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특수법인으로, 이번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금감원의 지방 이전 문제를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과 연계해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4분기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위 등 43곳도 세종행…청사 건립엔 3.1조

금융위 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외교부 등 43개 기관도 순차적으로 세종으로 이동한다. 정부는 내년 중 27개 기관을 먼저 옮기고,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나머지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이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를 비롯한 19개 기관이 합류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법률 개정 일정에 맞춰 이전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별도 청사 건립이 필요한 감사원과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기관은 2031년까지 이전한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현행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반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과천과학관, 경찰병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등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전 시기를 고려해 별도로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종지역 신규 청사 건립에 약 3조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년에는 기본설계비 286억원을 투입하고, 임차청사 운영과 공무원 이주 지원 등에 897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전 대상 공무원에게는 이사비와 초기 정착비 등을 지원한다. 주거 문제나 자녀 학사일정으로 즉각 이주하기 어려운 직원에게는 한시적인 교통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이호연 기자
l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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