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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금으로 '삼전닉스' 직원 주거비 직접 지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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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전경. [사진=디지털데일리]

정부가 2027년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에 편성한 1조5000억원의 예산 가운데 2000억원이 반도체 대기업 직원에 대한 주거비 지원으로 투입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치밀한 검증을 해야 한다.

반도체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우수 인재의 지방 유치는 나라 경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최고 수준의 급여와 복지 지원을 받는 대기업 직원들에게 주거비로 세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국민의 힘 최수진 의원이 최근 산업통상부에서 제출받은 '2027년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내년 호남 반도체클러스터의 기업 및 입주기관 지원 예산으로 2000억원을 책정했다.

산업부는 이 돈의 용도로 '근로자 주거·정주여건 등'을, 사업 수혜자는 '반도체 기업 입주기관'을 각각 명시했다고 한다. 주거비 지원이라고 못박지는 않았지만 그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잘 나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근로자들의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자금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 국회에서 2000억원의 용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산업부가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트 조성을 위해 내년에 투입하게 될 1조5000원의 예산도 용수 공급이나 전력 인프라 등의 부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다른 부처가 요구한 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이중 지원으로 국비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트 조성 사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속도전에 몰입한 나머지 국민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어선 안 된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관련 사업에 총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복안이다. 이 가운데 산업부 소관은 6조원이고 첫 해분으로1조5000조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제2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개씩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 4기를 건설하게 된다. 두 기업이 밝힌 투자 규모는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에 이른다.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중요하지만 핵심 인력을 유치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서남권반도체 클러스트는 용인이나 평택 등 수도권이 아닌 전남광주시에 들어서게 된다. 그런 만큼 주거, 교통, 교육, 문화 및 편의시설 등 정주 여건을 갖추는 것은 선결 과제다. 공장만 덩그러니 건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수도권 또는 지방의 우수 인력이나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갖춰야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다. 전국 혁신도시에 들어선 유수 공기업 중에서 정주 여건 미비로 인력 유출이 있었던 사실을 되새겨봐야 한다. 국민 세금이 의료시설 등 생활 인프라 구축과 주거 환경 개선에 집중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4년 5월 수도권(360명)과 비수도권(327명)에 거주하는 2030세대 687명을 대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 거주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수도권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정주 여건’(41.2%)을 꼽았다.

교통과 주거환경 등의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면 비수도권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은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성과급과 초저금리 사내 대출을 받는 등 사내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경기 화성 동탄, 용인 기흥 등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릴 정도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부터 무주택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최대 5억원, 임차할 때는 최대 3억원을 각각 연 1.5%의 이율로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농촌에 조성된 농공단지는 지역 소멸을 막는데 방파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 농공단지 486곳 가운데 331곳(68.1%)은 인구감소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 지원에서 소외돼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것 같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등 3곳을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은 92곳으로 늘어났다.

주거비 지원이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한 범정부 지원은 이런 취약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이나 가족의 정착에 집중되어야 한다.

외신들마저 삼전닉스 근로자들은 의사, 변호사 등 전통적인 전문직 못지 않은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주거 자금을 직접 지원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국민은 얼마나 될까.

정부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예외 없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더라도 300여개나 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국가 예산으로 주거비를 직접 지원해 줄 여력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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