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형일 “부동산 ‘보유세 중심’ 전환에 공감…가상자산 과세는 폭넓게 의견 수렴” [2026 국감]

  • 가
  • 가
김남규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보다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과세체계를 거래 단계보다 보유 단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한국경제보고서’를 거론하며 국내 부동산 세제가 보유보다 거래 단계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OECD가 거래 단계 과세에서 보유 단계 과세 중심으로 전환하고, 실제 보유한 부동산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는 과세체계를 권고했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 같은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세율 조정이나 제도 개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한층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기본 입장을 묻자 이 부총리는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예정대로 과세할지를 묻는 질문에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시행 여부를 명확히 못 박지 않았다. 가상자산 과세에 따른 세수 규모에 대해서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의견을 더 듣겠다고 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 국감에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지 않았다.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에도 공감했다. 정 의원이 금융상품에 따라 같은 성격의 소득에 서로 다른 세 부담이 적용되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는 부분에서는 동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상속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청년층의 세대 간 기회 형평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자는 제안에는 “좀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남규 기자
ngk@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