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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해킹 사고…배경훈 부총리 "침해관리 등 주도적 대응할 것" [2026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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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민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월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배 부총리는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표준화 등을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관련 기업들과 범부처 간 전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전략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천호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2023년 대비 침해사고는 26%, 유출사고는 45% 증가했다. 유출 피해자 수는 5배 늘었다.

서 의원은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침해대응 체계 구축 예산을 제외하면 2023~2026년 관련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의 사이버 침해 대응 예산이 다른 부처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범정부적 대책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배 부총리는 "사이버 침해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이고 스마트폰 활용이 높아 더 많은 공격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 예산 및 정보보호 예산을 증액해 이러한 사이버보안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10월1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신속한 현장 조사가 가능해진 점도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기업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만으로 현장 조사가 가능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징벌적 제재도 강화할 것이고, 실효성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민 기자
kimbm@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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