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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까지 회복 지원…11월 1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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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현 기자

사회주택 녹색친구들 전세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주거 약속 지키려면 '사회주택 전세사기' 공공 매입부터 결단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황진현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이 3분의 1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가 11월부터 시행된다. 경·공매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이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고, 신탁사기 등 일부 피해자에게는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후 정산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인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회수한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변제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고 경매 배당금 2000만원과 경매차익 1000만원을 회수했다면 최소 보장금 5000만원에서 기존 회수액 3000만원을 뺀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선지급금은 최소 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후 보증금 등을 추가로 회수하면 이를 반영해 정산한다.

최소 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신청·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최소 지원금은 피해 주택의 경매차익 산정이나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 주택 매입이나 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 이후 보증금 추가 회수 등으로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면서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 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대출·연체 현황과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마련했다.

황진현 기자
hjh790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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