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까지 회복 지원…11월 13일 시행

사회주택 녹색친구들 전세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주거 약속 지키려면 '사회주택 전세사기' 공공 매입부터 결단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황진현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이 3분의 1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가 11월부터 시행된다. 경·공매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이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고, 신탁사기 등 일부 피해자에게는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후 정산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인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회수한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변제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고 경매 배당금 2000만원과 경매차익 1000만원을 회수했다면 최소 보장금 5000만원에서 기존 회수액 3000만원을 뺀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선지급금은 최소 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후 보증금 등을 추가로 회수하면 이를 반영해 정산한다.
최소 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신청·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최소 지원금은 피해 주택의 경매차익 산정이나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 주택 매입이나 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 이후 보증금 추가 회수 등으로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면서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 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대출·연체 현황과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마련했다.
'리니지·아이온2·캐주얼' 3축 성장…엔씨, 내년 매출 최대 3.4조 노린다 [컨콜 종합]
2026-11-11 17:42:55“1조6266억 과징금은 과도”…금투협, 국고채 담합 제재에 강력 반발
2026-11-11 17:35:04"아 골입니다" 딥엘, 감정·말투까지 실시간 번역하는 AI '오러' 공개
2026-11-11 17: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