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 속도전…4.7조 신규사업부터 20조 투자까지 ‘송곳 검증’ [2026 국감]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사진=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가 ‘AI 3대 강국’을 향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정감사장에선 정책의 내실을 따져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에 이어 4조7000억원 규모의 프론티어 AI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면서 정책 방향과 추진 배경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조원 규모의 해외 투자 유치 역시 실제 성과가 쟁점이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질의는 AI에 집중된 가운데 대규모 AI 사업의 추진 배경과 투자 성과를 짚는 데서 출발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과 인재 양성, 안전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독파모 이어 4.7조 프론티어 AI…사업 추진 근거 도마
먼저 쟁점이 된 것은 독파모와 프론티어 AI의 관계였다. 정부는 그동안 독파모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해왔다. 독파모는 현재 2차 평가를 마치고 3차 단계에 들어선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4조7000억원을 출자하는 프론티어 AI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면서 두 사업의 차이와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독파모를 기존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는 것인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프론티어 AI 사업은 어떤 논의를 거쳐 결정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정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파모 사업이 1년 이상 진행돼 왔는데 최근 방향을 잃은 것 같고 느닷없이 정부 출자 예산만 4조7000억원 정도 되는 프론티어 AI 사업이라는 게 나왔다”며 “독파모에 대해 1년 전에 부총리께서 말씀하시고 정부가 홍보한 것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없어서 국민들에게 핑크빛 청사진만 제공했던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부는 독파모를 중단하거나 프론티어 AI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독파모는 산업·공공 분야에서 활용할 AI 모델을 확보한다는 기존 목표대로 추진하되, 글로벌 AI 기술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프론티어 AI를 추가한다는 입장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독파모는 계속 우리 목표대로 가되 프론티어 AI를 통해 기존에 풀 수 없었던 인류의 난제 그리고 사이버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프론티어 AI 사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말했다.
그러면서 “4조7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위해 정부 당국과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지금의 독파모 수준으로는 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과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조 투자 어디까지 왔나…블랙록 협력 성과 추궁
새로운 사업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이미 발표된 투자 계획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검증 대상이 됐다.
지난해 정부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AI 산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이후 블랙록은 정부에 20조원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공식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리지 않은 데다 투자의향서 역시 법적·금전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투자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0조원이라는 숫자를 강조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투자의향서는 법적인 금전적인 구속력도 없고 실제 투자는 별도의 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엄청난 일이 있을 것처럼 했는데 지금 남은 것은 MOU 한 장하고 기념사진 한 장뿐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모든 일이 단기간 내에 이뤄지면 좋겠지만 이런 대규모 투자 논의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항목들이 진행돼야 한다”며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논의가 이뤄졌고 실제적인 협력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中 휴머노이드가 국감장에…피지컬 AI 격차 ‘경고등’

10월6일 2026년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 휴머노이드가 등장했다. [사진=디지털데일리]
AI 투자와 인프라를 넘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한국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질의도 이어졌다. 국감장에는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두 대가 직접 등장해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고 춤을 선보였다. 퇴장 과정에서는 두 로봇이 서로 부딪히는 장면도 연출됐다.
시연은 중국이 휴머노이드 양산 체제를 빠르게 구축하는 사이 국내 로봇 산업은 투자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국내 연구 현장에서도 중국산 로봇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피지컬 AI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 현지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우리나라 대학이나 연구소처럼 한두 대를 조립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며 “첫 느낌은 섬뜩함과 공포였다. 국내 로봇기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등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 역시 “기존에는 턱없이 부족한 투자가 진행됐다고 본다”고 공감하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피지컬 AI 분야에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단순히 춤추는 로봇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I 인재 키운다는데 성과는…집배원 재교육까지 화두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인력 정책도 과제로 제시됐다. 과기정통부 내 여러 부서와 전문기관이 AI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구체적인 인재 양성 및 고용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AI 확산으로 직무 구조가 빠르게 달라지는 만큼 신규 인재 양성뿐 아니라 기존 인력의 재교육과 전환배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우편물 감소에 따른 집배 여유인력을 AI·디지털 분야와 연계하는 등 기존 인력을 새로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 안에서 이렇게 많은 과와 전문기관이 AI 인재 양성을 위해 일하고 예산을 쓰고 있는데 성과물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다”며 “AI 8대 정책의 고용 효과와 어느 과에서 어느 팀이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전문강사와 AI 디지털배움터, 집배원을 연계해 “일자리도 만들고 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며 과기정통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 중 AI 교육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과기정통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람 살피는 의료AI도 규제 밖?…‘고영향 AI’ 사각지대
AI의 몸집이 커지는 만큼 이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도 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내년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 생명·신체와 직결된 영역에서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뇌출혈을 판독하고 환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AI 의료기기가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기기를 위해도가 높은 3등급 의료기기로 허가했지만 과기정통부는 의료진이 최종 판단한다는 이유로 고영향 AI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허가를 받은 2등급 이상 AI 의료기기는 538개, 제조업체는 171곳에 달하지만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과기정통부에 확인한 업체는 3곳에 그쳐 현행 제도만으로는 정부가 사업자의 판단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나머지 168곳이 500개 넘는 AI 의료기기에 대해 스스로 사전 검토를 했는지, 했다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정부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판단 근거를 문서화하고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AI 기본법 개정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의료인의 개입·통제 가능성과 AI가 진단·치료에 미치는 영향 등 세부 기준을 잘 검토하겠다”며 “제도개선반을 통해 반영 여부를 검토해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통신 현안도 도마…제4이통 재등장·LGU+ 해킹 책임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디지털데일리]
AI에 질의가 집중된 가운데 통신 분야에선 국민이 체감하는 비용과 이용자 보호 문제가 함께 다뤄졌다.
지난해 7월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단말기 구입비는 44% 줄었지만 통신이용료는 오히려 0.1% 늘었다는 수치가 제시됐다. 단말기 지원금 경쟁만으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통신시장 자체의 경쟁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제4이동통신도 다시 화두에 올랐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구입비는 44%나 줄었는데 통신이용료는 오히려 0.1% 늘어 폐지 취지에 비해 효과가 약하다”며 “그동안 통신3사의 카르텔을 이야기하면서 제4이동통신을 얘기해온 만큼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비의 범위가 휴대전화와 인터넷 요금을 넘어 OTT와 유료 AI 서비스 구독료까지 넓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거론됐다.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변화한 소비 환경을 반영해 가계가 실제 부담하는 ‘디지털 비용’ 전반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배 부총리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정부가 먼저 주도하기보다는 시장 참여 기회를 열어두고 기업들이 시장 수요와 상황을 고려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디지털 서비스를 이동통신만 이용하지 않고 OTT와 AI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관련 방안을 검토해 따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는 IMSI에 전화번호가 포함된 방식과 유심 교체율이 30% 수준에 머문 점, 가입자에게 관련 위험이 충분히 고지됐는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IMSI가 장기간 노출된 상황에서 유심 인증키나 단말기 식별번호 등 다른 탈취 정보와 결합될 경우 유심·단말 복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해킹 정황만으로 정부가 현장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된 만큼 사고 은폐나 조사 방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LG유플러스 사고에서도 고의적인 증거 인멸이나 조사 방해가 확인될 경우 가입자 위약금 면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 부총리는 “수사를 통해 고의적인 증거 인멸이나 여러 가지 조사 방해가 밝혀지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에 대한 요청을 해야 한다”며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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