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관 전경.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 문제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한화그룹이 KAI 지분을 빠르게 늘려 2대주주에 올라선 만큼 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이번 국감에서 KAI 지배구조 개편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김종출 KAI 대표이사 사장을 2026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재경위 국정감사 일정에 따르면 수은 기관감사는 오는 20일, 수은을 포함한 종합감사는 23일 열린다. 김종출 사장은 수은 관련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하지만 정확한 출석일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김종출 사장이 출석할 경우 재경위 국감에서는 KAI 민영화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KAI 최대주주는 수은이다. 수은은 KAI 지분 26.41%를 보유하고 있다. 수은과 국민연금공단을 합친 정부 측 지분은 35%를 웃돈다.

한화가 KAI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정부 정책 방향이 핵심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화는 향후 정부가 KAI 민영화를 공론화할 경우 인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한화는 정부 주도 KAI 민영화가 공론화되면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인수 또는 통합 등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화그룹은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 등 KAI 지분 총 15.89%를 확보했다.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빠르게 지분을 확대하면서 수은에 이어 2대주주에 등극했다. 특히 한화는 지난 5월 KAI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

다만 정부와 수은은 현재까지 KAI 민영화 방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는 KAI 지배구조 변화의 열쇠를 쥔 정부와 수은 입장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KAI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과 김종출 사장 등은 한화의 KAI 지분 확대·경영 참여 문제와 관련해 국방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신청됐다. 다만 현재까지 여야 협의 단계로 증인 채택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KAI는 전투기·헬기 등 완제기 체계종합업체다. 한화가 KAI 경영권까지 확보할 경우 항공엔진을 담당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레이다·항공전자 등을 맡는 한화시스템에 완제기 사업까지 더해져 항공우주·방산 밸류체인이 한층 확대된다.

다만 방산업계 재편과 경쟁 제한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한화의 KAI 지분 확대를 놓고 대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와 특정 기업집단으로 사업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31일 한화의 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한화가 KAI 지분 15% 이상을 확보했더라도 현 단계에서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향후 한화가 KAI 지분을 추가 취득해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 3분의1 이상 또는 대표이사를 겸임할 경우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