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오는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배달플랫폼 수수료 문제 등을 핵심 민생 현안으로 다룬다.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이후 이행 상황과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한편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입법·제도 개선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국정감사에서 7개 분야 민생과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정감사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가 첫 번째 과제로 꼽은 것은 MBK와 홈플러스 사태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파산 위기를 넘겼지만 대규모 미지급 납품대금 변제와 점포 매각, 영업 정상화, 인수합병(M&A) 등이 남아 있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미지급 납품대금 약 5032억원 가운데 약 3984억원의 변제가 2030년 2월까지 미뤄진다. 홈플러스는 자가점포 매각 등을 통해 변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자산 매각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영업 정상화가 늦어질 경우 회생계획 이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 위원장은 “인가가 정상화의 시작일 뿐”이라며 “점포를 팔아 빚을 갚는 것만으로 홈플러스가 정상 영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 공급과 고용 유지, 새 인수자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전자단기사채 발행 당시 회사 상황을 어느 수준까지 파악하고 있었는지,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감독은 적절했는지 등을 국감에서 확인하겠다고 했다.

최근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불기소하는 방향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에 대한 검찰의 최종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민 위원장은 “기업을 인수해 경영한 사모펀드가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와 입점 점주, 납품업체, 투자자들에게만 떠넘기는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 등 사모펀드 책임과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달플랫폼 수수료 문제도 주요 국감 쟁점으로 제시됐다.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배달플랫폼의 수수료와 배달비, 광고비 등이 입점업체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배달 지연이나 오배송에 따른 피해 및 환불 책임, 배달거리 제한 등 점주들이 제기해온 거래 관행도 함께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배달의민족의 국외 배당·경영자문료 관련 의혹과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방해 논란 등을 거론하며 국감에서 관련 사안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법 논의는 이미 이어져 왔지만 구체적인 상생안 마련은 지연돼 왔다. 을지로위 주도로 출범한 사회적 대화 기구 역시 플랫폼과 점주, 라이더 등 이해관계자 간 이견 속에 논의가 장기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 의원은 “총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꼼수 배달비 전가와 일방적 약관 변경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CJ ENM의 인기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 완구 사업을 둘러싼 중소 완구업체와의 분쟁이 도마에 올랐다. 을지로위는 상품 개발과 선행투자가 이뤄진 이후 사업 조건이 변경됐는지, 이 과정에서 중소업체에 실질적인 협상 기회가 보장됐는지 등을 국감에서 들여다볼 계획이다.

보증금과 판매 위험의 분담 구조와 계약에 포함된 미디어 프로모션(ROS) 광고의 비용 부담 및 실제 집행 내용도 점검 대상이다. 이 의원은 “두 회사의 설명을 모두 듣고 계약 체결 전후의 협의 자료와 실제 계약 내용을 대조하겠다”고 말했다.

을지로위는 이 밖에도 가맹·대리점 불공정 거래, 중소기업 기술탈취, 건설업 불법·불공정 하도급, 택배노동자 과로사, 공공기관 거래관행 등을 이번 국감에서 다룰 예정이다.

기술탈취 분야에서는 피해기업의 증거 확보와 구제를, 택배 분야에서는 야간노동시간 상한제와 표준계약서 개정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문제를 끝까지 챙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