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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입양체계 개편 후 입양 결연 16명→122명…7배 이상 늘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10-02 14: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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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현 기자

보건복지부.[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황진현기자]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입양 절차가 개선되면서 예비 양부모와 아동 간 결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를 열고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주요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민간 입양기관 중심으로 이뤄지던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책임지는 공적입양체계로 전환했다. 그러나 입양 신청이 단일창구로 집중되면서 절차가 지연되자 올해 3월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했다.

온라인 신청을 도입하고 예비 양부모 기본교육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대전·대구 등 지방 교육 장소를 추가하고 가정환경조사 인력도 13명 늘렸다.

예비 양부모와 아동의 결연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 운영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예비 양부모 가정환경조사 완료 가정은 3월 19일 109가정에서 9월 말 322가정으로 약 3배 늘었다. 기본교육 완료 가정도 323가정에서 652가정으로 증가했다.

특히 결연 실적은 3월 말 16명에서 9월 말 122명으로 크게 늘었다. 결연된 아동들은 법원의 입양허가 절차에 들어갔다.

입양정보 공개 절차도 개선되고 있다. 복지부는 정보공개 전담인력을 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정보를 우선 제공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입양정보공개 처리율은 6월 말 16%에서 8월 말 26%로 높아졌다.

복지부는 입양기록물 24만여 권에 대한 유해균·유해충 검사와 선별소독을 진행한 뒤 11~12월 중 국가기록원으로 순차 이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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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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