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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장관 “특혜논란 ‘패노메논’ 상표권, 정부와 법인 공동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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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별 기자

7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2027년 패노메논 추진계획 발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조은별기자]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대중위)가 추진 중인 대규모 페스티벌 ‘패노메논’ 상표권의 특혜논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최 장관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몸담고 있는 JYP엔터테인먼트가 ‘패노메논’ 국내 상표권을 단독 출원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현재 패노메논 국내 상표권은 문체부와 JYP엔터가 50%씩 지분을 보유한 반면, 일부 해외 상표권은 JYP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권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민간 기업이 소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장관은 “패노메논 상표권은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10월 1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 직후 출원됐다”며 “당시 행사의 공식 명칭이 대외에 전격 공개됨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는 패노메논에 대한 상표권을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에는 전담 행정 인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브랜드의 권리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자 JYP엔터가 먼저 권리를 확보해놓기로 임시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노메논 행사를 전담할 법인이 10월 안에 설립되고, JYP엔터는 보유한 국내 상표권 지분을 이 법인에 양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행사 전담 법인은 K팝 4대 기획사가 우선 중심이 되어 설립한다. 지난 달 17일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의 심사 결과를 최종 통지받아, 현재 본격적인 회사 설립 절차를 밟고 있다. 전담 법인의 설립이 완료되면 JYP엔터는 보유 중인 패노메논 국내 상표권 지분 50%를 이 법인에 양도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국가 사업에 민간과 상표권 지분을 나누는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패노메논’ 성패의 핵심이 K팝 대표 아티스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메인 행사의 기획·연출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 패노메논 행사에서 발생한 수익을 JYP엔터 등 4대 기획사가 모두 가져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수익은 모두 다음 패노메논을 위해 재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최 장관은 “대중위가 행사 전반을 설계하고 민관 협업으로 진행하는 형태이지만, 핵심인 메인 행사는 4대 기획사가 참여해 만든 전담 법인을 중심으로 치러지는 구조”라며 “따라서 상표권의 지분 역시 역할과 기여도를 고려해 정부와 전담 법인이 5:5로 공동보유하도록 결정한 것이며, 이는 결코 특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패노메논’이 4대 기획사 위주로 라인업을 짠다는 시선에 대해서는 “아티스트 라인업에서 4대 기획사의 비율을 30% 이내로 한정함으로써 역량 있는 국내 중소 기획사의 아티스트들이 국내외 관객들에게 당당히 무대를 선보일 수 있도록 했다”며 “4대 기획사가 우선적으로 참여한 전담 법인 역시 추후 필요할 경우 다른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진영 공동위원장이 ‘무보수 장관급’이라면서 일부 경비를 보조받는 데에 대해서는 “비상근직으로 연봉 등 보수를 받지 않는 건 모두 다 아는 바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조차 받지 말라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공적인 일을 하는데 자기 돈을 가져다 쓰라는 건 좀… ;;; ”이라고 언급했다.

조은별 기자
mulga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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