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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풍선효과’ 우려…“차등제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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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화 기자

이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9월3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정보통신정책학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세미나 ‘플랫폼 수수료 규제의 쟁점: 타당성과 효과를 중심으로’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왕진화기자]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일률적인 상한 규제가 다른 비용의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로 이어지는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신 입점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 요율을 달리하는 차등 수수료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규제 여부를 수수료율 자체로 판단하기보다 입점업체와 소비자, 플랫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0일 정보통신정책학회와 한국경쟁법학회가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개최한 ‘플랫폼 수수료 규제의 쟁점: 타당성과 효과를 중심으로’ 공동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플랫폼 수수료의 가격남용 여부와 규제에 따른 사회후생 변화, 앱마켓의 외부결제 유도 제한 등을 놓고 세 차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 연구위원은 플랫폼 시장 특성상 특정 수수료만 떼어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배달앱만 해도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정보이용료, 배달비 등 여러 비용이 동시에 부과된다. 한 항목의 수수료를 낮추면 다른 항목의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전체 거래비용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배달앱 입점업체의 거래비용 부담이 매출의 약 26%로 나타난 데 대해서도 양면성을 짚었다. 배달비까지 플랫폼 수수료에 포함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입점업체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을 파악하려면 총거래비용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이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9월3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정보통신정책학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세미나 ‘플랫폼 수수료 규제의 쟁점: 타당성과 효과를 중심으로’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왕진화기자]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사전 규제에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플랫폼은 다면시장과 간접 네트워크 효과를 갖고 있어 한쪽의 가격을 제한할 경우 다른 참여자에게 비용이 옮겨갈 수 있어서다.

실제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당시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LA), 시애틀 등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15%로 제한했지만 이후 부작용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이 연구위원은 “수수료 상한 규제 같은 사전 규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회피 가능성이 높고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외 기업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현재 배달앱 시장에 적용 중인 매출 규모별 차등 수수료를 제시했다. 2024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를 거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3년간 중개수수료를 매출 구간에 따라 2.0~7.8%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 연구위원의 모형 분석에서는 차등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매출이 낮은 입점업체의 플랫폼 참여가 늘고 소비자와 플랫폼의 후생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나타났다. 다만 실제 시장에서도 같은 효과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요섭 한국외대 교수. [사진=왕진화기자]

최요섭 한국외대 교수도 가격 상한을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품·서비스의 정확한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데다 사전 규제가 소비자 비용 전가와 투자 유인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앱마켓 규제를 비교하며 수수료율 자체를 직접 통제하는 방식과 외부결제 유도 제한(Anti-Steering) 등 거래조건을 규율하는 방식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애플·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외부결제를 허용하면서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짚으며, 외부결제 허용만으로 수수료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플랫폼 수수료 규제에서도 개별 행위가 경쟁과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따져 규제 방식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결국 수수료율 자체보다 규제 이후 시장 참여자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측정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사업자 역시 차등 수수료 도입 전후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와 입점업체에 미친 영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은 소비자 후생은 물론 입점업체의 후생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시장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온라인플랫폼법이 적용되고 상생협의체가 있어도 경합시장만큼 좋은 솔루션은 없다”고 말했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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