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주 4.5일제에 대해 제도적으로 강제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주 52시간제 역시 산업 현장에 맞게 제도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5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는 노동시간 규제와 소상공인·플랫폼 정책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됐다.

◆"주 52시간제 너무 엄격…조금은 다양화할 때"

이날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후보자가 내세운 '규제개혁 장관' 구상을 두고 "주 52시간제 예외가 대기업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흐르면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하청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9월15일 진행된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이에 이 후보자는 "주 52시간제도에 대해서 예외 내지는 변경이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현재 대한민국의 모순적인 상황 때문"이라며 "(주 52시간제도의) 문턱이 높다 보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위탁계약 등 자꾸 바깥으로 노동자들을 밀어내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벤처기업이나 작은 기업에서는 10명, 20명의 스타팅 멤버가 밤을 새면서 브랜딩을 하고 제품을 개발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대표들이 잠재적인 범법자가 되게 된다"며 "52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다양한 현장을 고려하면 너무 엄격한 근로시간제도는 다양화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조지연 의원(국민의힘)이 "지식산업에 한해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냐"고 재차 묻자 이 후보자는 "꼭 특정해서 지식산업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근로자가 대등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고 근로시간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이 가능한 관계라면 그런 예외가 더 폭넓게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강제할 상황은 현재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재까지 정부의 접근도 강제하기보다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업에 보조금·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읍 의원이 노란봉투법과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다만 쟁의행위 범위는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등을 근로자로 추정할 경우에는 "사업자들의 부담이 여러모로 커질 수 있는 점은 있다"며 영세사업자 부담 가능성을 인정했다.

◆"공공배달앱, 서비스 개선 없이 쿠폰만으론 어려워"

소상공인 정책에서는 공공배달앱 개편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쿠폰 지급보다는 소비자 유입과 서비스 경쟁력 자체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하자 이 후보자는 "민간 배달앱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그 경험이 불편하다"며 "이런 서비스 개선이 되지 않으면 쿠폰 투입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9월15일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전은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상생배달앱 지원 예산 1240억원 가운데 1200억원이 할인쿠폰에 배정된 점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공공배달앱이 12개가 있다고 정부에서는 카운트를 하는데 경쟁시키고 선별해서 지원하더라도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이 후보자는 "쿠폰도 그 앱 내에서 소비했을 때 5000원 쿠폰을 발급하는 방식은 그 안에서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져 신규 사용자가 유입되는 예산 구조를 짜야 될 것 같다"며 "지금은 할인쿠폰으로 내용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으로 바꾸려면 11월 국회에서 그 내용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규제개혁과 소상공인 보호가 충돌할 수 있다는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는 "시대가 변화하는 데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불합리한 규제 또는 나쁜 규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사회적 약자와 변화 과정에서 낙오할 수 있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