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플랫폼 독과점·글로벌 진출·지역벤처 주문…李 "진입은 열고 독과점은 규제"

- 野, 증여세·기후솔루션·정치컨설팅까지 검증…"이해충돌 및 과세 등 의혹 남았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9월15일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규제개혁 장관'을 자처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 방향이 인사청문회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야당은 도덕성 검증과 함께 이 후보자의 기후·노동정책이 오히려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압박했고, 여당은 규제혁신 과정에서 플랫폼 독과점과 소상공인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약 2시간30분 간 진행된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신산업 진입 규제는 완화하되 시장지배력이 커진 기업에는 그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탄소 대응은 산업·통상전략으로 접근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 규제 역시 업종 특성에 맞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野, 도덕성부터 기후·노동까지 압박…李 "기업 부담 균형 있게 보겠다"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배우자가 후보자 모친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지원한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 문제를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과세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증여세와 가산세를 합쳐 약 165만원을 납부했다"고 답했다.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둘러싼 '갭투자' 지적에는 "실제 약 4년간 거주한 뒤 2020년 총선 출마를 위해 이사했다"며 "갭투자의 정의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윤한홍 의원(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설립에 참여했던 기후솔루션과 해외 환경재단의 후원, 이후 국회 입법·정책활동 사이의 연관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2017년 설립에 참여했지만 2020년 1월 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정책적 교류만 했을 뿐 운영에 관여하거나 단체 성장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특정 단체의 요구에 따른 '청부입법'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자금으로 약 7000만원을 지출한 컨설팅 계약도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 전략과 슬로건·정책공약 등을 자문받았디"며 "실제 대면보고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도읍 의원(국민의힘)이 중소기업 현장의 노동규제 부담을 묻자 이 후보자는 "포괄임금제를 획일적으로 금지하면 일부 업종·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식노동에 있어서는 일하는 시간보다 결과물로 일의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 규제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與 "혁신만으론 안 된다"…플랫폼·지역·글로벌 해법 주문

여당 측 질의는 후보자의 규제혁신 기조를 실제 성장정책과 소상공인 보호로 연결하는 데 집중됐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벤처·스타트업을 국내에서 키운 뒤 해외로 보내는 기존 지원체계를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자 이 후보자는 "평소 생각하고 있던 내용과 같다"며 동감을 표했다. 대기업이 먼저 해외시장 길을 열고 중소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방식도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부담을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민간 플랫폼 규제와 정보공개뿐 아니라 공공배달앱 자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역 벤처 편중과 기술탈취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는 비수도권 지원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술탈취 정책의 성과도 신고 건수가 아닌 실제 피해 회복액을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혁신기업으로 출발한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 뒤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문제를 짚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사업이 시작될 때 진입을 막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독과점 기업으로 성장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중소·벤처업계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신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은 낮추되 독과점에는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탄소·노동 규제 역시 산업 전환과 중소기업의 현실적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방향성을 유지하는 모습"이라며 "장관에 임명될 경우 이 원칙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할 지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