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9월15일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코스닥시장 신뢰 회복을 앞세워 '국가창업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인공지능(AI)·탄소전환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을 키우는 한편 소상공인을 짓누르는 비용구조 자체를 손보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당장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뒤처지거나 낙오하지 않도록 함께 미래를 대비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과제로는 규제 합리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꼽았다. 이 후보자는 "기존 질서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것을 막아세우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소관 부처를 따지지 않고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특히 타 부처 규제 해소도 중기부의 역할로 규정했다. 필요할 경우 다른 부처 장관을 직접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투자금 회수 통로인 코스닥시장에 대해서도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는 혈관"이라며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AI 전환과 탄소 대응도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자는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5극3특 성장엔진 전략 등을 언급하며 "소수 대기업 종사자만을 위한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국가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중소·벤처기업이 맡을 역할과 필요한 지원·특례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소 제조현장의 AI 전환과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지원하고 탄소국경조정, 공급망 실사 등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 전환과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에서는 단순 지원보다 '비용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자는 "지원금으로 잠시 버티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장사하면 그만큼 남고 노력하면 성장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료와 이자비용, 배달앱 수수료·광고비·배달비 등 경영 부담을 지표화한 뒤 이를 낮추기 위한 비용구조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존 정책의 효과도 재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배달앱 역시 실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이 후보자는 건강돌봄 비용과 산재·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도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게 없는 자영업의 구조적인 환경을 그대로 둔 채 소상공인에게 더 노력하고 더 혁신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에 대해 생각했었다"며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 책임을 실천으로 또 변화로 만들어 가고 싶다"며 "저에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과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