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A 지역균형 예산, 광주 비중 25%…“균형성도 고려해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수행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가운데 올해 광주 지역에 직접 귀속되는 사업 규모가 전체의 약 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가장 큰 비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NIPA로부터 제출받은 ‘민간 위탁·수행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6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규모는 총 1540억1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382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 150억7200만원, 대구 123억3600만원, 경북 112억500만원, 전북 96억5800만원, 부산 78억7500만원 순이었다.
특히 광주 지역 사업비는 지난해 171억5500만원에서 올해 382억5800만원으로 약 123% 증가했다. 전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같은 기간 1427억1300만원에서 1540억1500만원으로 약 113억원 늘어난 가운데, 광주 지역 사업만 약 211억원 증가했다. 반면 대구·충북·충남·대전·세종 등 일부 지역은 지원 규모가 감소했다.
광주 사업비 증가에는 AI 관련 사업이 영향을 미쳤다. ‘국가 AI 데이터센터 고도화’ 사업에 올해 186억100만원이 새로 편성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정책지정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 지원 규모도 지난해 40억원에서 올해 103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광주의 높은 비중은 특정 사업이 반복 증액된 결과라기보다 연도별 대형 AI 인프라 사업 편성 여부에 따라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로 분석된다.
김장겸 의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사업 목적과 성격에 따라 지역별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단순한 금액 비교만으로 평가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지역균형 목적이 있는 예산인 만큼 사업성과 함께 균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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