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 연방 선출직·배우자 디지털자산 발행 금지안 수용
가상자산 백지신탁·매각 의무화 등 강화된 윤리규제도 일부 반영
15일(미 현지시간) 상원 핵심 표결…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여부 최종 판가름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화 법안 표결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을 겨냥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일부 수용했다. 2조3000억달러(약 3100조원) 규모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 체계를 좌우할 상원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가 초당적 합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오는 15일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담은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 절차 표결에 나선다. 법안은 가상자산 산업에 연방 차원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시장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처리의 최대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이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정치인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을 차단할 윤리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가상자산 사업으로 14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테마로 한 밈코인 판매에서 약 6억달러, 자녀들이 설립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 5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윤리 규제를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 등 공화당 지도부와 논의한 끝에 연방 선출직 공무원과 배우자의 디지털 자산 발행을 금지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이 조항이 법안에 반영되면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새로운 밈코인을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민주당의 앤절라 알소브룩스·루벤 갤레고 의원과 공화당 톰 틸리스 의원 등이 제안한 한층 강화된 윤리 규정에 대해서도 “약 80%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안에는 대통령의 가상자산을 백지신탁에 맡기거나 보유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뿐 아니라 주 검찰총장에게도 가상자산 관련 법 집행과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해 주 검찰총장에게 독립적인 집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알소브룩스 의원은 “법무부가 수사를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주 검찰총장에게도 기소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며 “윤리 규정이 담기지 않은 법안에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법안을 주도한 루미스 의원은 야당에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클래리티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가 아니라 정치인에 대한 엄격한 가상자산 투자 규제 도입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으면 미국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윤리 조항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무산될 경우 가상자산 업계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대파 의원을 겨냥한 정치자금 지원이나 낙선 운동 등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가상자산을 “사기”라고 비판했지만 최근에는 친가상자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주요 정책 성과로 내세우는 동시에 젊은층 등 가상자산에 친숙한 유권자를 공략하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