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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티빙 개인정보 유출, 엄정 책임 물어야…보안은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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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티빙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한 동영상 서비스 기업에서 4000만개가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해당 기업은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기관은 사건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보안'을 국가안보 사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는 철저한 공동체 신뢰 유지, 안정적인 사회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토대"라며 "AI 발달로 해킹 기법이 고도화되고 공격 대상도 통신, 금융, 유통, 온라인 플랫폼 등 전방위로 확산하는 만큼 국가안보라는 관점에서 보안 인식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본격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도 언급했다. 개정법은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액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른 부담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어서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보안에 대한 인식 전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보안을 불필요한 비용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범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종합 대응을 수립하기를 바란다"며 "기업에서도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보안 인력 확충, 시스템 정비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김보민 기자
kimbm@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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