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지난 8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AI전략위) 출범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는 10개 분과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 태스크포스(TF)까지 13개 조직이 차례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각계 전문가를 모아 집단지성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는 좋다. 다만 발표를 듣다 보니 비슷한 의제가 반복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공공AX분과는 공공데이터 기계판독과 API·MCP·데이터 표준화를 과제로 제시했는데, 데이터분과 역시 공공데이터의 AI 친화적 관리와 정부 데이터 환경 개선을 주요 과제로 내놓는 식이다.

공공AX와 AI민주주의분과도 각각 행정서비스와 시민참여를 다루지만 ‘AI를 활용한 정부 혁신’이라는 큰 틀에서는 맞닿는다. AI 특성상 일정 부분 중복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비슷한 의제가 여러 조직에서 동시에 다뤄질수록 누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충돌을 조정할 것인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모습은 전략위 내부 만의 일이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피지컬AI 얼라이언스 등 여러 민관 협의체가 있고, 산업통상부도 M.AX 얼라이언스를 운영한다. 다른 부처까지 넓히면 AI를 이름에 건 위원회와 협의체는 더 많아진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예산 배분과 연결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협의체마다 유사한 사업과 로드맵을 만들고 각 부처가 이를 근거로 별도 예산을 요구한다면 한정된 재원이 여러 사업으로 쪼개질 수 있다. 자칫 성과보다 참여 주체별 몫을 챙기는 ‘예산 나눠먹기’라는 병폐로 이어질 확률도 높아진다.

하 부위원장도 이를 인식한듯 8일 열린 성과보호외에서 ‘예산 중복 방지’를 재차 강조했다. 2027년도 범부처 AI 신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와 함께 ‘이름만 AI인 예산’이 있는지를 검토해 예산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다양한 의견을 듣는 단계는 충분히 거쳤다. 이제는 새로운 얼라이언스를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이미 나온 전략을 묶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하정우 AI전략위 부위원장이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강조했듯 앞으로는 새어 나가는 돈 없이 선택과 집중에 정책 역량을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