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황진현기자] 발달장애인 가족이 홀로 짊어져 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변화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발달장애인은 2025년 말 기준 28만8000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를 차지한다.

이번 방안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강화, 일상 속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중심 지원 체계 구축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장애아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육지원 이용 시간을 2027년 연 1320시간으로 확대하고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도 늘린다. 발달재활서비스와 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자도 확대해 아동기의 돌봄 공백을 줄인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주간 활동서비스는 2027년 2만 명, 2030년 3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과 긴급돌봄도 확대하고 24시간 개별 1대1 지원을 주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자립 지원도 강화한다. 2027년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주거·일자리·활동지원 등을 연계한다. 재직자 훈련과 근로 지원인 확대, 맞춤형 직무 개발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도 지원한다.

부모가 더 이상 돌봄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공공후견인 제도와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지역사회 지원 체계와 관련해서는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가산수당을 신설해 영아는 2000원, 유아는 1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발달장애인 돌봄을 가족의 책임에만 맡기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