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개인정보 반복 유출 시 매출 10% 과징금…개정법 11일 시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9-10 11:00:00
  • 가
  • 가
김보민 기자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법은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액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대응을 강화했다. 유출 신고·통지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최대 30% 가중한다.

반면 사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한 기업에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최대 4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선제적 예방 투자를 촉진한다. 사고 발생 후 신속하게 회복·개선한 경우에도 감경 혜택을 준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사업주와 대표자 최종책임을 명시하고, 주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지정·변경·해제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6개월 내 개인정보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CPO 권한 확대를 위해 전문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 이사회 보고 의무도 부여했다. 신규 CPO 제도 정착을 위해 2027년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정보주체 피해구제 절차도 빨라진다. 유출 사실이 최종 확인되기 전이라도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 72시간 이내에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는 '유출 가능성 통지제'가 신설됐다. 유출 통지 항목에는 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이 추가됐으며, 랜섬웨어 등 위·변조 및 훼손도 신고·통지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중요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예산 확보 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송경희 위원장은 이번 개정 법 시행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투자가 비용이 아닌 기업 이익 확대를 위한 선제적 투자로 인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보민 기자
kimbm@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많이 본 기사

연재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