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겸 엘리스그룹 대표(왼쪽)가 9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코스포 출범 10주년 ‘넥스트 챕터’ 미디어데이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사진=디지털데일리 구아현기자]

[디지털데일리 구아현기자]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겸 엘리스그룹 대표가 신기술 실험을 우선 허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맞는 규칙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제도로 신산업의 진입을 막기보다 기술 변화에 맞춰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장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코스포 출범 10주년 ‘넥스트 챕터’ 미디어데이에서 향후 10년 비전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규제 혁신은 무조건 규제를 없애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기술을 충분히 실험하도록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에 맞는 규칙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법이 허용한 사업만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한 부분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이 이미 존재하고 시장 수요가 있어도 기존 제도가 허용하지 않거나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성장이 막히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갈등을 수년간 방치하지 말고 신속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가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국내 인공지능(AI) 기본법과 데이터 규제 방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AI 스타트업의 경쟁 환경과 학습 데이터 규제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다.

김 의장은 국내 AI 기본법이 유럽연합(EU)을 벤치마킹했다며 이러한 접근이 적절한지 의문을 표했다. 유럽 AI 산업의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으며 선제적인 규제도 산업 위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는 “AI 기본법과 데이터 관련 법을 마련할 때 EU를 많이 참고하지만, 정작 유럽은 AI 산업을 제대로 성장시키지 못했다”며 “이런 지역의 규제를 벤치마킹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과 중국은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연하게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법을 먼저 만든 국가가 아니라 AI 선도 기업을 보유한 국가의 제도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데이터 규제도 장벽이다. 김 의장은 국내 데이터 규제가 과도하다는 질문에 동의하며 “과도한 데이터 규제가 AI 구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지난 10년이 스타트업의 존재와 혁신의 가치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더 크게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증명의 10년을 넘어 성장의 10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스타트업이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을 이끄는 핵심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