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전략위 ‘전략 발표→성과형 프로젝트’ 전환

GPU·산업AX·공공·데이터까지 실행계획 제시

하정우 AI전략위 상근부위원장이 9월8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발표 중이다. [사진=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과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시절에는 실행을 하게 할 강력한 동인이나 장치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와 달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AI전략위)는 몇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국가 인공지능(AI) 정책 컨트롤타워를 표방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아 ‘조정자’로서의 실행력을 본격 시험받는다.

전략위가 직접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은 아니다. 결국 부처 간 이해가 충돌하거나 기존 정책을 바꿔야 할 때 이 세 가지 장치가 얼마나 실질적인 조정력으로 이어질지가 2기 전략위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하 부위원장은 8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AI전략위 출범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지난 1년이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기반과 기틀을 만드는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과거 위원회와 다르다”…평가·예산·대통령 의지 앞세운 ‘중재자’

하 부위원장이 2기 전략위의 핵심 역할로 가장 강조한 것은 ‘범부처 조정’이다. AI가 산업·과학·교육·국방·복지·지역 등 사실상 모든 정책 영역에 걸쳐 있는 만큼 어느 한 부처만으로 정책을 완결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AI전략위가 이른바 ‘삼각편대’를 구성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국가 차원의 큰 전략을 설계하고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각 부처가 사업과 예산을 통해 이를 집행한다면 전략위는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 사업 설계를 지원하고 부처 사이의 기술적 쟁점을 조정하는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AI전략위에는 많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략과 세부 기획 과정에서 경험과 역량, 지식을 반영할 수 있다”며 “부처 간 쟁점이 생겼을 때 기술 관점에서 조정할 수 있고, 부처가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는 실행을 끌어낼 장치 자체가 다르다고도 주장했다. 하 부위원장은 자신이 과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을 거론하며 “당시에는 실행하게 할 강력한 동인이나 장치가 별로 없었다”고 평가했다.

국가AI전략위에는 첫째 각 부처와 조직의 AI 정책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있고, 둘째 예산 기획 과정에서 사업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 부위원장은 “무엇보다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AI미래기획수석실이라는 별도의 수석실까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부위원장은 이날 AI 전략위 성과 보고에서 내년도 AI 신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름만 AI인 사업’이 없는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9조9000억원 수준인 범정부 AI 예산이 내년 16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되는 만큼 사업 숫자를 늘리기보다 성과를 검증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AI전략위는 조직 자체도 분과 중심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바꾼다.

하 부위원장은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결과물로 만들어낼지가 명확하다”며 “여러 분과를 가로질러 결과물이 명확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GPU는 ‘확보’에서 ‘관리’로…각 분과, 실행 과제로 전환

분과별 발표에서도 지난 1년의 정책 수립보다 앞으로의 실행계획에 무게가 실렸다.

먼저 기술혁신·인프라분과장는 첨단 GPU 추가 확보와 함께 앞으로는 국가가 보유·지원하는 GPU의 운영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배분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I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인허가와 특구 지정 등의 심의·의결체계를 만들고 법 시행 전 시뮬레이션도 추진한다.

산업AX·생태계분과는 제조·자율주행·휴머노이드의 현장 확산을 전면에 세웠다. 조 회장은 당초 200대 수준이던 자율주행 실증을 3000대 규모로 확대하고 실증 도시 역시 한 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공공 분야에서는 ‘AI를 공무원이 자연스럽게 쓰는 환경’이 화두로 제시됐다. 하용호 공공AX분과위원은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AI 기능을 공통기반화하고, AI전략위의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하는 부처에 인센티브를 주는 체계를 소개했다.

◆독파모 평가 다시 손본다…캐릭터챗·지역격차까지 ‘조정력’ 시험대

최근 2차 평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에 대한 하 부위원장 생각도 이날 행사에서 드러났다.

하 부위원장은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아쉬운 점이 나오고 있다”며 “본질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프런티어 AI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 방법과 기준, 실행체계에 전략위 기술혁신·인프라분과와 데이터분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신진우 기술혁신·인프라분과장은 독파모가 시작된 당시와 현재 AI 환경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도 짚었다.

신 분과장은 “최근 프런티어 모델 경쟁이 단순 모델 성능을 넘어 에이전트 환경에서의 학습과 실제 서비스 활용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독파모와 공공 AX가 같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의 AI 캐릭터챗 과몰입과 선정성 논란도 현장에서 제기됐다.

관련해 유재연 사회분과장은 “캐릭터챗이 사람에게,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며 과몰입 방지와 이용자의 주체성을 높이는 교육·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부위원장은 규제 접근법에 대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빼고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라며 “비디오 등급 같은 것도 비슷한 개념이다.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AX 격차 역시 전략위가 조정해야 할 문제로 꼽혔다.

하 부위원장은 “지역에 가보면 관심은 있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곳이 많다”며 “데이터가 있어도 파편화돼 엑셀 파일로 저장돼 있고 장비는 들어와 있지만 데이터 축적이나 표준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진단했다.

종합해보면 향후 2기 국가AI전략위에 대한 평가 기준이 ‘새로운 전략을 얼마나 많이 발표하느냐’보다 ‘이미 만들어진 정책을 얼마나 실제 현장까지 밀어붙일 수 있느냐’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하 부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기반을 닦고 전략적 방향성을 수립하다 보니 가시적인 성과는 부족할 수 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내 삶이 편해지고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더 많이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