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일반 공사’로 봤는데…GH, 10개월 만에 ‘민간사업’ 전환 왜?

에너지 자립률 200%를 목표로 조성되는 광명학온지구 문화공원 관리동 예상 조감도.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광명학온 제로에너지플러스(RE200) 건축물 사업’이 국토교통부 심의 이후 약 10개월 만에 '일반 공사' 방식에서 '민간참여 공동사업'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을 놓고 업계 일각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준 사업 규모와 사업자 선정 방식, 참가 기준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작년 10월 28일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통해 광명학온 RE200 건축물 사업을 추정 공사비 115억원 규모의 ‘기타공사’로 결정했다. 기타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 등이 아닌 일반적인 방식으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그런데 GH는 올해 8월 공모지침을 내고 이 사업을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민간참여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심의 당시 115억원이었던 추정 공사비는 공모지침에서 GH 부담분을 포함한 총사업비 133억3477만원, 민간사업비 122억4655만원으로 제시됐다. 민간사업비 가운데 공사비로 분류된 금액은 약 108억원이다.
이처럼 사업방식이 바뀌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도 달라졌다.
GH의 민간사업자 공모는 총점 1000점 가운데 사업계획에 300점, 기술계획에 600점, 가격에 100점을 배정했다. 이 방식은 가격 점수보다 사업·기술 제안에 높은 배점을 둔 구조다.
참가 자격에는 신용등급과 최근 제로에너지건축물 실적, 건설업·부동산개발업 등록, 시공능력 대비 사업비 등의 요건이 담겼다. 일반 공사입찰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의 도급하한은 공모의 직접적인 참가 자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시공능력평가 47위인 대보건설이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본사업 참가의향서를 낸 업체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100위 안에 드는 건설사는 대보건설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참가의향서 제출은 실제 사업 신청이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보건설의 지난해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은 약 7724억원이다. 건설공사금액 하한 고시는 원칙적으로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의 1%를 도급하한으로 정한다. 이를 단순 적용하면 대보건설의 도급하한은 약 77억원이다.
도급하한은 전체 사업비가 아니라 실제 적용 대상이 되는 토목·건축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광명학온 RE200 사업에는 태양광과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에너지 설비 등 재생에너지 관련 공사가 포함돼 있다. 전기공사로 분리 발주되는 부분과 설비·물품 구매비 등을 제외하면 토목·건축공사비는 약 3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다만 실제 도급하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공종별 금액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BIPV 외피공사와 전시관 인테리어, 건축설비 일부가 건축공사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토목·건축공사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참여 공동사업으로 전환된 뒤에는 다른 참가 기준이 적용됐다. GH 공모지침은 민간사업비가 참가 업체의 2025년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뒀다. 대보건설의 경우 약 2조3172억원까지 가능해 122억4655만원 규모의 이번 민간사업비는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
이에 따라 광명학온 RE200 사업은 지난해 국토부 심의 당시 115억원 규모의 ‘기타공사’에서 올해 133억원 규모의 민간참여 공동사업으로 사업 구조가 변경됐다. 일반 공사입찰이 아닌 사업계획과 기술제안을 중심으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참가 업체에 적용되는 기준 역시 달라졌다.
시공능력평가 47위 건설사가 100억원대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점은 최근 건설업계의 위축된 수주 환경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시공능력평가 200위권 밖인 가운데 대보건설은 유일하게 100위권 내 건설사로 이름을 올렸다. 중견 건설사까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의 수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건설경기와 수주 환경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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