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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기획자도 ‘AI 코딩’…커지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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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나 기자

[사진=생성형AI로 만든 이미지]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노코드·로우코드 도구가 확산하면서 전문 개발자가 아니어도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는 시대가 열렸다. 기획자와 마케터는 물론 공무원까지 AI를 활용한 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오픈소스 라이선스 교육은 여전히 전문 개발자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오픈소스협회는 4일 AI·AX 환경 변화에 대응한 오픈소스 라이선스 교육체계 확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문 개발자 중심의 교육 대상을 비개발자와 공공부문 종사자, 법률 전문가까지 넓히자는 취지다.

협회 측은 “소프트웨어(SW)·하드웨어(HW)는 소수 공급자가 개발·생산해 다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구조로, 개발 역량과 기술적 판단이 공급자에게 집중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픈소스 라이선스 교육도 기업 개발자와 관련 실무자, 예비 개발자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설계돼 왔다는 설명이다.

이어 “AI·AX 시대에는 공급자 외에 수요자가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들어 쓰는 자가공급 구조가 시작됐다”며 “대화형 코딩(바이브코딩)과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비개발 직군도 실사용 가능한 산출물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생성형 AI에 원하는 기능을 설명해 코드를 만드는 대화형 코딩이 확산하면서 기획·마케팅·운영 담당자가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이나 사내용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완성된 도구를 동료나 다른 부서와 공유하면서 비개발자도 사실상 소프트웨어 개발과 배포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공공부문에서도 직접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AI 정부 실험실’에는 한 달여 만에 405개 실험 프로젝트가 등록됐다. 공공 개발산출물 저장소인 깃랩(GitLab) 가입자는 1000명을 넘어섰고, 프로젝트 가운데 189개는 다른 공무원이 살펴보거나 후속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됐다. 보고서 작성과 자료 검색, 반복 업무 자동화 등 현장 공무원에게 필요한 도구가 주요 개발 대상이다.

환경변화에 따른 개발 주체의 확산 [사진=한국오픈소스협회]

누구나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업무 혁신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다. 문제는 프로그램을 빠르게 만드는 방법은 익혀도 개발 과정에서 사용한 코드와 라이브러리의 이용 조건까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오픈소스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아무런 조건이 없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라이선스 종류와 이용 방식에 따라 저작권자 표시, 라이선스문 제공, 변경 내용 고지나 소스코드 제공 등의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프로그램을 개인이나 조직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와 다른 기관·기업에 전달하는 경우, 외부 저장소에 공개하거나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달라진다. AI를 활용해 개발했더라도 그 과정에 외부 코드나 라이브러리가 포함됐다면 각각의 출처와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한다.

전문 개발자는 회사의 검토 절차나 개발 경험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접할 기회가 있다. 반면 비개발자는 자신이 만든 업무 도구를 공유하는 행위가 라이선스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기 어렵다. 협회가 이를 새로운 교육 사각지대로 보는 이유다.

이에 협회는 교육 대상을 ‘개발을 업으로 하는 자’에서 ‘개발 행위를 하는 모든 주체’로 재정의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교육 대상을 기업 개발자와 실무자, 대학생과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학생, AI·노코드 도구를 사용하는 비개발자, 직접 개발에 참여하는 공무원,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 그룹으로 세분화했다. 이는 확정된 정부 정책이 아니라 변화한 개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협회 차원 제안이다.

교육 내용과 방식도 대상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업 개발자에게는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와 라이선스 검증도구 등 심화교육을 제공하고, 비개발자에게는 외부 코드 출처를 확인하는 방법과 공유·배포 전 점검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공무원에게는 개발산출물을 공공 저장소에 등록하거나 다른 기관과 공유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절차가 필요하다. 대학생과 예비 개발자에게는 코드를 작성할 때부터 출처와 라이선스를 기록하는 습관을 교육하고, 법률 전문가에게는 AI 생성 코드와 오픈소스 결합·배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대응 역량을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협회는 확대안에서 교육 대상별로 “개발 숙련도·업무 맥락·가용 시간이 상이”한 만큼 교육 내용과 전달 방식도 차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업·예비 개발자와 비개발자·공공부문 종사자, 전문가 그룹을 포괄하는 ‘5대 트랙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AI가 코드를 만드는 사람의 범위를 빠르게 넓히는 만큼 프로그램 제작 방법뿐 아니라 사용한 코드 출처와 조건, 결과물을 공유할 때 책임을 이해하는 교육도 함께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협회 입장이다.

이안나 기자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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