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서울 SKY31 컨벤션 오디토리움에서 2026 통합사례관리 정책 포럼이 개최됐다.[사진=한국사회보장정보원]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복합·고난도 복지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포럼을 열었다. 핵심 의제는 지역보호체계 개선과 민관 공동사례관리 활성화였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 3일 서울 SKY31 컨벤션 오디토리움에서 '2026 통합사례관리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근 복합·고난도 위기사례가 늘면서 현행 지역보호체계 개선과 민관협력 활성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42개 지자체와 28개 민간복지기관의 사례관리 담당자, 학계·관계기관 전문가 등 140여명이 참석해 주제발표 두 건과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복합·고난도 위기사례는 경제적 빈곤에 정신건강 문제나 가족 갈등 등이 겹쳐, 한 기관의 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례를 가리킨다. 이런 사례가 늘면 공공기관 혼자 감당하기보다 민간 복지기관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해진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종건 동서대 교수는 '新복지위기시대 지역보호체계,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행정 중심 협력에서 벗어나 공공과 민간이 대등한 협력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책임 명확화, 협업 절차의 제도화와 지역별 운영 자율성 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정 기능 및 공동 성과관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은선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장은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민관 협력이 담당자 개인의 관계와 경험에 좌우되지 않도록 공동 운영기준과 지역 단위 전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은 정원오 성공회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서일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 김은경 충남 아산시 영인면장, 김정인 마들종합사회복지관장, 강인수 굿네이버스 임팩트사업부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민관 역할 분담, 공동사례관리 운영기준, 전문 지원체계와 성과관리 방안 등을 중심으로 협력체계의 제도화 과제를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날 나온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지역 단위 민관 협력과 통합사례관리 지원체계의 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