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혜승기자]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2027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단순한 지출 계획이 아니라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견인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계획입니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7년도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안은 총 29조6476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23조8000억원)보다 24.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연구개발(R&D) 예산은 14조1000억원으로 정부 전체 R&D의 36%를 차지한다. AI 예산은 올해보다 84% 늘어난 9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구 차관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투자 여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초부터 저성과·비효율 사업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투자 여력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미래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AI 대전환 가속화(9조4000억원), 넥스트(NEXT) AI·첨단기술 확보(12조4000억원), 균형성장 지원(9000억원) 세 갈래로 편성됐다. AI데이터센터(AIDC)·피지컬AI·차세대반도체 3대 메가프로젝트와 소형모듈원자로(SMR)·양자 등 7대 시드(SEED) 프로젝트가 핵심이다.

다음은 구혁채 1차관 및 과기정통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Q. 프론티어 AI 모델 확보 사업 예산이 5조6000억원 반영됐다. 기존 독자 AI 모델 사업(독파모)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됐나.

A.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은 새로운 체계로 대규모 자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기존 독파모와는 기술이나 인재가 잘 연결돼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Q. '모두의 AI' 예산 2500억원이 편성됐다. 선정된 3개 컨소시엄이 전 국민에게 무료로 범용 챗봇과 에이전트 기능까지 제공하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한가.

A. 2500억원 안에는 GPU 임차 비용이 포함돼 있다. 산출 결과 'B200' 기준 약 2000장 임차가 가능하다. 이는 연간 1인 사용자 기준 약 10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월간활성이용자(MAU) 기준으로는 몇 배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 충분하다고 본다.

구체적인 서비스 규모에 따라 수용 인원이 달라지므로 사업자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기업 매칭도 가능해 문제없다고 본다.

Q. 지난 7월 부총리가 최상위급 AI 모델 개발에 루빈급 GPU 1만장, 구매 비용 3조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내년 예산의 AI 컴퓨팅자원 활용기반 강화 3조8500억원에 이 비용이 다 포함된 건가.

A. 최신 GPU '베라 루빈' 약 1만장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들어 있다고 보면 된다.

Q. AI 중심으로 쏠려 있다. 기초연구 사업은 표면적으로 1조원 미만으로 보인다. 기초연구계가 이런 예산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려된다.

A. 표면적으로 AI에 많이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7대 시드에는 AI 외에도 원자력·양자 분야가 많이 담겨 있다. 기초연구는 모수 자체가 3조원가량으로 크기 때문에, 부처 전체가 24% 증가하는 상황에서 증가율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지만 전년보다 분명히 증액했다.

과제 수는 지역으로 가는 R&D와 지역 기초를 따로 마련했고 일반 국책 과제 예산도 늘었다. 순수 기초만 하는 연구자도 있지만 공과대학은 기초와 국책을 함께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과제를 수립하는 어려움은 올해보다 나을 것으로 본다.

Q. 국가과학자 제도가 '국가과학기술자'로 이름이 바뀌면서 기초연구계에서 허탈함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A. 국가과학자가 되든 과학기술자가 되든 용어의 차이보다는 넓은 범위에서 과학기술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다.

Q. 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 성과급(167억원)의 배분 방식은.

A. 올해 연구기관 평가가 끝났는데, A등급 이상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소속 전 직원에게 성과급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다만 모든 직원이 똑같이 받는 것은 아니고 기관이 판단해 인센티브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Q. 피지컬AI 관련 우정사업본부와의 물류 실증 등 과기정통부가 맡은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A. 공공 물류는 피지컬AI 기술을 적용해 빠른 시간 내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 분야다. 국산 피지컬AI 기술로 성과를 내면 다른 분야로 확산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어 과기정통부가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시작한 월드모델의 후속으로 피지컬AI 파운데이션 모델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내년부터 진행하고, 로봇 훈련용 데이터를 모으는 트레이닝센터 예산도 내년 시작한다. 피지컬AI 실증은 여러 부처가 하는데, 과기정통부가 범부처 협력의 최고기술책임자(CTO) 역할을 맡는다.

Q. 기금 예산이 줄었는데.

A. 올해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서 인재 양성과 미래 성장동력 사업 약 8조3000억원이 기금으로 이관됐다. 그 과정에서 일부 특별회계 사업이 이관되며 수치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영향이 있다.

Q. 새로 도입하는 투자형 R&D는 어떻게 운영되나.

A.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출연 방식의 R&D를 해왔는데, 안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신속한 투자나 사업화에는 경직된 면이 있었다. 해외에서도 출자·투자 방식을 많이 지원한다.

올해는 희귀·난치질환 유전자·세포치료, 화합물반도체, 공공기술 연구성과 등을 투자형으로 시작한다. 민관이 공동 출자해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거나, 여러 투자자가 조합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시범 케이스로 세부 규정을 마련해 다양한 투자 방식으로 확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