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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도입 2년간 217명 보호출산 선택…유기아동 78%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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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현 기자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황진현기자]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상담을 받은 위기 임산부 가운데 433명이 직접 양육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대상 아동 가운데 보호자가 버리거나 방치하는 유기 아동은 2023년 88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78.4% 감소했다. 위기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공적 지원 체계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아래 보호되고, 성인이 된 후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위기 임산부란 경제적·신체적 이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일컫는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2년 동안 전국 17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심층 상담을 받은 위기 임산부는 764명이다. 이 가운데 433명이 직접 양육을 결정했다. 심층 상담 이후 출생 신고와 입양 등을 결정한 사례는 62명, 보호 출산을 선택한 사례는 217명으로 집계됐다.

보호 출산 신청자는 총 266명이었으며 7일 이상의 숙려 기간과 상담을 거치면서 49명이 신청을 철회했다. 상담을 통해 임산부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육·출산 방식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다.

아동 유기 감소도 눈에 띈다. 보호대상 아동 가운데 유기 아동은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상담을 통해 위기 임산부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 출산을 지원하는 체계가 점차 현장에 정착하면서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31일과 9월 1일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 호텔에서 ‘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사업 종사자 워크숍’을 갖는다.

워크숍에는 전국 17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종사자와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추진체계 간 협력 강화’를 주제로 지난 2년간의 사업 운영 현황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황진현 기자
hjh790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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