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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럽稅스토리] 미국 아파트·베트남 상가 팔 때 주의! 해외 부동산 양도세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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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기자

도쿄 아자부다이힐즈 전경. [사진=연합뉴스]

[셀럽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 정·재계 유명인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최근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미국, 캐나다, 일본, 베트남 등지에 주택이나 상가를 취득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이나 보유 단계와 달리,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이들 국가의 해외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국내 부동산과 전혀 다른 양도소득세 기준이 적용돼요.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면 해외 부동산 매각 시 우리나라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세 가지 핵심 쟁점을 구체적인 국가 사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 미국에 집 한 채만 있어도 ‘비과세·장특공제’ 혜택 전면 배제

가장 크게 체감되는 차이점은 세금 감면 혜택의 부재입니다. 국내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미국 LA에 아파트 단 한 채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외 부동산이므로 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또한, 일본 도쿄의 상가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했더라도 세금을 줄여주는 ‘장기보유특별공’ 역시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물가 상승분이 고스란히 양도차익으로 잡혀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위안이 되는 점은, 국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무거운 중과세율 대신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 베트남 상가 손실, 서울 아파트 이익과 ‘분리 계산’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이익을 보는 곳도, 손실을 보는 곳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국외 자산과 국내 자산의 손익은 철저히 분리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하노이의 상가를 팔아 큰 손실(양도차손)을 봤더라도, 같은 해에 서울의 아파트를 팔아 얻은 이익에서 그 손실을 빼고 세금을 계산할 수는 없어요.

단, 해외에서 발생한 손익끼리는 합산(통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캐나다 소재의 토지에서 손실이 나고 미국 주택에서 이익이 났다면, 이 둘의 양도소득은 서로 통산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 매각 후 2개월 내 신고 필수... 무거운 가산세 주의

미국이든 베트남이든 해외 부동산을 성공적으로 처분했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같은 연도에 캐나다 주택과 일본 상가를 모두 처분했다면, 물건별로 예정신고를 마친 뒤 다음 해 5월에 전체 양도소득을 합산해 확정신고까지 완료해야 해요.

이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로 내야 할 세금의 20% (부정행위 시 최대 40%),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대해 하루당 10만분의 22를 내야 합니다.

세금 신고와는 별개로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6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부동산 처분 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외부동산 양도는 비과세 혜택이 없고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계약 체결 전부터 처분할 때 까지 발생할 세금을 철저하게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에요.

조현정 기자
hjcho@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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