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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 차세대 통신망 투자 확대에 나선다. 감소세를 이어온 통신업계 설비투자(CAPEX)를 끌어올리는 한편, 5G 단독모드(SA) 상용화에 맞춰 망 중립성과 통신품질 평가 등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7월 과기정통부 부총리와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차세대 통신망 투자 확대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및 세제 개선 방안을 패키지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부와 통신3사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는 통신업계 CAPEX를 다시 끌어올릴 방안을 논의했다. 3사의 CAPEX는 5G 상용화 초기 집중 투자가 마무리되면서 2019년 9조6000억원에서 2021년 8조2000억원, 2023년 7조6000억원, 지난해 6조200억원으로 줄었다.

AI 서비스 확산에 대응한 차세대 기술 도입과 투자 방향도 논의했다.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데이터 처리량과 네트워크 성능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만큼 유·무선 통신망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도 검토했다. 규제 합리화를 통한 통신서비스 혁신과 초기 실증사업을 포함한 정부 예산·세제 지원,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한 3G 등 레거시망의 안정적·점진적 전환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실무 협의를 거쳐 연내 ‘차세대 통신망 투자 및 규제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말로 예정된 5G SA 상용화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3사는 5G SA 환경 구축을 위해 코어망 증설과 단말 연동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월드컵 거리응원 현장에서는 진행요원에게 일반 이용자망과 분리된 전용 통신망을 제공하는 실증도 추진한다.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구조 통신을 우선 전송하는 서비스와 인파 밀집 지역에서의 초저지연 현장 생중계 등 5G SA 기반 기업간거래(B2B)·기업소비자간거래(B2C) 서비스도 발굴해 실증할 계획이다. 정부는 5G SA 지원 단말 확산과 관련 서비스 발굴을 지원한다.

5G SA 상용화에 맞춰 망 중립성 제도와 통신품질 평가 방식도 개편한다. 과기정통부는 AI 시대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주요국 사례를 검토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기로 했다. 긴급구조 통신 등 우선전송과 특수서비스 적용 기준을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해 올해 4분기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통신품질 평가 방식도 기존 다운로드 속도 중심에서 벗어난다. 업로드 속도와 전송 지연시간, 네트워크 슬라이싱 품질, 이용자 체감품질(QoE)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5G SA의 특성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