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AI시대 통신정책 어디로…국회서 네트워크 고도화 해법 찾는다

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전략을 뒷받침할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9월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성형 AI를 비롯한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네트워크와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반면 관련 제도와 정책은 여전히 기존 통신망과 설비 투자 중심에 머물러 있어 AI 시대에 맞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AIDC는 대규모 투자 계획이 잇따르고 있지만 인허가와 전력 확보, 기반시설 구축 등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AI 산업의 성장 속도에 맞춰 네트워크와 데이터센터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번 세미나는 기존 통신정책을 AI 시대의 관점에서 재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5G SA(단독모드)와 6G 등 차세대 네트워크 고도화부터 AIDC 투자 활성화까지 현장의 주요 정책 과제를 살펴본다. AI 인프라 투자가 새로운 서비스 창출과 국민 편익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발제는 이경원 동국대 교수와 모정훈 연세대 교수가 맡는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손혁민 가천대 교수, 홍사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장, 장기철 과기정통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 노진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관계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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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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