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DD퇴근길] “도메인 내놔” VS “적법 계약”…싸이월드 부활, 법정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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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로그아웃 1시간 전, 오늘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복잡한 기술 용어는 빼고 기사 뒤에 숨은 '진짜 의미'만 간단명료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가볍게 읽는 DD 퇴근길, 시작합니다.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싸이월드 재오픈을 준비하던 시그마체인과 전 대표 김호광씨(현 베타랩스 대표) 간 갈등이 결국 형사 고소전으로 번졌습니다. 시그마체인은 김 대표를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했고 김 대표는 무고로 맞불을 놓을 태세입니다.

핵심 쟁점은 단순합니다. 싸이월드 사업권과 자산이 정말 완전하게 시그마체인에 넘어갔느냐는 겁니다. 시그마체인은 2024년 주주총회 의결 자료까지 공개했지만 정작 실제 대금 지급이나 도메인·데이터 권리 이전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여기에 코인 발행 의혹까지 겹치며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10월 베타 서비스를 목표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권리관계 분쟁이 수사기관 판단으로 넘어간 건 서비스 신뢰도에 상당한 부담입니다. '추억 부활'이라는 감성 마케팅 이면에 정작 그 추억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부터 다퉈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사원문 : 싸이월드 재오픈 갈등, 법정 싸움으로 번지나 (채성오 기자)

SKT, 3G 서비스 접는다…2027년 셧다운, IoT 회선 정리 숙제

SK텔레콤이 2027년 말 3G 서비스 종료를 목표로 신규 가입 중단에 돌입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애초 3G가 없었고 KT도 곧 종료 결단을 내릴 거란 전망이라 3G 시대가 사실상 저물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몇 년 전 3G를 접었으니 한국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3G 주파수를 반납하면 그만큼 LTE·5G에 재배치할 수 있어 통신망 효율이 올라갑니다.

단순히 사람 가입자만 전환시킨다고 3G 종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관건은 사물인터넷(IoT) 입니다. 2G 종료 때는 휴대폰 사용자만 챙기면 됐지만 지금 3G망에는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나 원격검침기 같은 IoT 설비가 잔뜩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이 회선들이 실제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조차 통신사가 정확히 파악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유지보수 업체 명의로 관리되다 보니 건물이 바뀌어도 통신사에 통보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공공 안전과 직결된 설비인 만큼 이 '숨은 회선 찾기'가 3G 종료의 난이도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기사원문 : 3G 퇴장 본격화…SKT 2027년 종료, KT도 결단 임박(종합) (강소현 기자)

'게임스컴 2026'에 방문 예정인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사진='게임스컴'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전시장 완판, 독일 대통령까지…게임스컴, 축제를 넘어섰다

세계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이 개막도 하기 전에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참가사 1600곳이 몰리면서 23만3000㎡ 전시 공간이 사상 처음으로 완전 매진됐다고 합니다.

더 눈에 띄는 건 정치권의 등장입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현직 국가원수로는 처음 행사장을 찾아 '게임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막 연설까지 합니다. 게임이 더 이상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교육·건강·문화를 아우르는 사회적 어젠다로 격상됐다는 신호죠.

한국 국회의원들도 처음으로 현장을 찾아 해외 진출 전략을 살핀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충격과 전율을 온몸으로 느끼고 돌아왔으면 합니다. 여전히 한국에서 게임은 중독, 사행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기사원문 : [게임스컴 카운트다운]㊤ 더 커진 세계 최대 게임쇼…올해 쾰른이 특별한 이유 (이학범 기자)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 공공서비스에 AI 입힐 스타트업 찾는다

과기정통부가 'GovTech 창업경진대회'로 AI·데이터 스타트업 발굴에 나섭니다. 아이디어 단계 팀부터 완성 제품을 만든 팀까지 총 14개팀을 뽑아 7000만원 상금과 함께 이후 실증 사업 우대까지 얹어주는 구조입니다.

공공서비스를 민간 기술로 업그레이드하는 일종의 '해커톤 확장판'인 셈이죠. 관전 포인트는 정부가 예산을 직접 쓰기보다 민간 아이디어를 조달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입니다. 공공 시스템 특유의 느린 개발 속도를 스타트업 특유의 빠른 실험 정신으로 메우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함께 전해진 소식도 훈훈합니다. 국제정보올림피아드에 나간 한국 대표 4명이 전원 메달을 따냈다는데 금2·은1·동1로 2년 연속 전원 메달 행진입니다. AI 인재 파이프라인이 나쁘지 않게 돌아가고 있어 다행입니다.

※기사원문 : [AI정책노트] AI로 공공서비스 혁신… 정부, GovTech 스타트업 발굴 (구아현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원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도메인 바꿔도 소용없다…불법촬영물 사이트, AI가 끝까지 쫓는다

정부가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의 '도메인 갈아타기'를 막을 AI 추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접속을 차단하면 주소만 바꿔 다시 등장하는 방식이 반복돼왔는데 실제 지난 8년간 수집한 불법사이트 3만4628개 중 19.3%가 여전히 접속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단속반이 오면 간판만 바꿔 달고 영업을 이어가는 노점상 같은 구조인데 이번엔 그 '간판 갈이' 패턴 자체를 AI로 학습시켜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URL과 실제 서버 위치 등을 분석하는 '다차원 핑거프린팅' 기술로 동일 운영자가 만든 사이트들을 그룹화하는 방식인데 실제 20개 이상 사이트를 동시 운영하는 사례를 포함해 385개 운영자 그룹이 이미 식별됐다고 합니다.

플랫폼뿐 아니라 호스팅·CDN·통신사까지 책임 범위를 넓히고, 해외 서버에는 미국 FTC 신고 체계까지 마련한다는 점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우회 운영에 대한 대응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기사원문 : 불법촬영물 사이트 '도메인 갈아타기' 막는다…AI 추적망 구축 (강소현 기자)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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