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코인베이스·제미니·크라켄·로빈후드 참석…시장구조법 처리 압박

상원선 트럼프 가상자산 이해충돌 둘러싼 ‘윤리조항’ 놓고 입법 진통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가상자산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가상자산 시장구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조속한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미국이 중국 등 경쟁국에 앞서 디지털자산과 금융 혁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의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 공정한 형태의 클래리티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중국을 비롯한 모든 경쟁국보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매우 강력하고 체계적인 법안”이라는 취지로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금융 혁명의 초입에 서 있다”며 가상자산 산업이 미국 내 일자리와 투자, 부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 타일러·캐머런 윙클보스 제미니 공동창업자, 아준 세티 크라켄 공동 CEO, 블라드 테네프 로빈후드 CEO 등 가상자산·핀테크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마이클 셀리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SEC와 CFTC의 감독 권한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은 시장구조 법안이다. 가상자산 업계가 미국 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처리를 요구해 온 핵심 법안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사업 이해충돌을 제한하는 윤리조항이다. 민주당은 정치인이 재임 중 가상자산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는 장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이 주요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14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사업의 일상적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투자는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회의 입법이 지연되는 사이 금융당국은 자체적인 가상자산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SEC는 최근 일부 가상자산 발행과 자금 조달에 기존 증권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새로운 규제 체계를 제안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 기업에 한시적인 등록 면제 등을 허용해 미국 내 토큰 발행과 자금 조달의 규제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다.

CFTC 역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예측시장 등 신기술을 다루는 혁신 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CFTC 혁신자문위원회에는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크라켄의 아준 세티뿐 아니라 예측시장 업체 폴리마켓의 셰인 코플란, 칼시의 타렉 만수르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행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행정부나 규제기관 수장이 바뀌면 정책 방향이 다시 뒤집힐 수 있는 만큼 의회 입법을 통해 장기적으로 적용할 시장 규칙을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원은 9월 회기 재개 이후 클래리티법 논의를 다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