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유럽이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반 서비스에 대한 망 중립성 지침 마련에 나선 가운데 한국 정부도 관련 가이드라인 재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지난 6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추가 지침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부쳤다. 의견수렴은 지난 6일 마감됐다. 이 지침안은 통신사가 슬라이싱 기반 서비스를 개방형 인터넷 규정(OIR)에 맞는지 자가 진단하도록 돕는 내용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하나의 망을 용도별로 쪼개어 서비스마다 최적화된 품질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통신사는 이를 통해 초저지연 같은 특화 서비스를 요금제로 내놓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차등화가 망 중립성 원칙과 부딪친다는 점이다. 특정 서비스에 더 나은 품질을 몰아주는 방식이 트래픽 차별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BEREC이 기준 마련에 나선 이유다.

BEREC의 다음 정기회의는 오는 10월에 열린다. 다만 지침안 최종 확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해관계자 의견이 많아 반영 절차가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규제 정책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국내 이동통신 3사 모두 연내 5G SA 도입을 앞두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5G SA 추진반의 첫 기획 회의를 열고 통신 3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과 SA 기반 혁신 서비스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5G SA는 LTE망 없이 5G 전용망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AI 네트워크 전략에서 5G SA 확산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SA 전환을 의무화했다.

SA 전환으로 슬라이싱 기반 서비스가 현실화되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정비도 과제로 떠오른다. 모든 트래픽을 동등하게 처리하도록 한 현행 원칙이 슬라이싱의 품질 차등화와 상충하기 때문이다. 현행 국내 가이드라인에는 관련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EU를 포함한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며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