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전체회의 개의를 알리고 있다. [사진=디지털데이릴]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22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의원(국민의힘)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늦어진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결산 심사에 나서야 할 자리였지만, 이 의원을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되면서 회의는 좀처럼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국회 과방위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에 나섰다.

하지만 회의는 시작부터 이 의원을 둘러싼 공방에 휩싸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3일 이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표현한 발제 내용 등이 나온 것을 문제 삼으며 이 의원의 퇴장을 요구한 것이다. 회의장에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말하지 말라”, “당장 퇴장하라”는 고성까지 터져 나왔다.

한준호 민주당 간사는 “5·18을 토론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역사적·사법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근거 없이 뒤틀고 특정 지역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발언에 국회라는 공적 권위를 제공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상임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 의원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이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당의 집단 린치’라는 제목으로 전체회의를 실시간 중계하면서 신경전은 더욱 거세졌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당장 진행되고 있는 회의 장면을 중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허가받지 않은 언론인과 보좌진 등의 퇴장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둘러싼 논란과 과방위 의사일정은 분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KBS·EBS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도 예정돼 있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지난번 첫 회의 때부터 민주당이 이 의원의 자격을 일방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데 이를 논의할 공론의 장은 따로 있다”며 회의 진행을 촉구했다. 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학술행사에서 제기된 주장을 이 의원의 주장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거짓과 진실, 허위 조작은 공론의 장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위 구성 과정에서도 이 의원을 둘러싼 갈등은 다시 불붙었다. 방송통신위원장 출신인 이 의원이 방송·통신 관련 법안을 다루는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회, 이른바 ‘법안2소위’에 배치되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재차 제기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문제가 있다면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과방위로부터 고발된 당사자인 데다 자신이 이끌었던 방송통신위원회를 소관기관으로 다루게 되는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 간사는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을 법안2소위에 배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의힘 측에 사·보임 검토를 요청했다.

결국 이 의원의 법안2소위 배치를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하면서 회의는 약 30분간 정회됐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4개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심사소위원장은 최형두 의원,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장은 한준호 의원이 각각 맡았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김남국 의원,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김장겸 의원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