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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신3사, 불법스팸 대응 머리 맞댔다…AI 탐지·차단 강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8-14 14: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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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사진=AI 생성 이미지]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와 이동통신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불법스팸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추진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전문기관을 비롯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와 삼성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4년 말부터 추진해온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변화한 스팸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스팸 신고 현황 공개 및 불법스팸 발신번호 공유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스팸 필터링 강화 및 연계 방안 등을 설명하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무효번호로 발송되는 대량문자를 막기 위한 차단시스템 적용과 해외 문자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한 해외발 스팸 차단 강화를 주문했다. 국내·국제 문자중계사에는 대량문자 발송 고객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민간사업자들도 각 사의 불법스팸 방지 대책을 공유했다. 특히 이동통신3사와 카카오 등은 오는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법스팸에 대한 이용자 안내와 차단을 강화해 피해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는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불법스팸 대응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12월 출범했다.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련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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