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 진행 발언과 관련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장관 “식수원 지장 판단 땐 영업중단 가능”

회계처리 위반 과징금 이어 환경오염 문제 논의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와 정부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토양·지하수 정화 비용과 관련한 회계처리 문제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최근 국회에서는 제련소 이전·폐쇄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포제련소 이전·폐쇄와 관련한 질의에 “석포제련소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낙동강 전체 식수원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영업을 중단시키는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점을 언급하며 현재 진행 중인 조사 상황과 향후 대책을 물었다.

김 장관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1400만 식수원의 최상류에 있다”며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환경 저감 장치를 하고 있지만 공장을 지은 부지에 쌓여 있는 오염원이 어떻게 낙동강을 오염시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이전이나 폐쇄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중단할 것이냐, 이전할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 석포제련소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정부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허가 조건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적용되는 제재 수준과 제련소 폐쇄 가능성 등을 질의했다. 특히 낙동강이 식수원으로 이용되는 만큼 현행 제재 수준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의원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석포제련소 주변 토양 정화와 관련한 정보공개 문제도 제기된 상태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북 거주자 A씨는 지난 1월 봉화군에 석포제련소 내·외부 토양 정화업체 계약 현황과 오염토양 정화 이행 상황, 정화기간 연장 근거, 정화명령 기한 경과에 따른 조치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영풍은 일부 자료에 제련소 건물과 설비 위치, 토양 정화 방법과 절차 등이 포함돼 있어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봉화군은 일부 자료를 공개했지만 토양정화 검증자료와 정화이행계획서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A씨는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봉화군의 부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양·지하수 정화 비용과 관련한 회계처리 문제도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석포제련소 주변 지역과 임야, 제련소 하부의 오염토양 및 지하수 정화와 관련한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후 영풍에 204억74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영풍은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환경충당부채 산정 과정에서 회계적 추정과 판단의 차이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석포제련소의 환경 문제를 둘러싼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환경·시민·종교단체 등 60여 곳이 참여한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성명을 내고 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 재검토와 제련소 폐쇄, 주변 환경 복원 등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앞서 2022년 석포제련소에 103개 이행조건을 부과해 통합환경허가를 내준 바 있다.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폐수를 공장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정화해 재사용하는 무방류 시스템 등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고려아연의 미국 통합제련소 건설 사업과 관련한 행사를 열고 석포제련소의 환경 관련 설비와 운영 사례를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미국 현지 행사와 관련 도메인에서 ‘프로젝트 크루서블(Project Crucible)’ 명칭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상태다. 영풍·MBK 측의 해당 명칭 사용을 둘러싼 문제는 향후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