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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주파수 가치 다시 매긴다…재할당 대가 산정체계 개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6-08-1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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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사진=제미나이 나노 바나나 프로 생성 이미지]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을 위해 13일 연구반을 발족하고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해 필요시 재할당을 추진해 왔다.

문제는 대가다.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에 따라 산정·부과되는 가운데, 업계는 그동안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과 낮은 예측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왔다. 특히 재할당 대가가 과도한 경우 6G나 AI에 대한 투자 동력이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이번 연구반을 통해 대가 산정 체계 전반을 살핀다는 방침이다.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이다.

연구반은 법률, 경제·경영,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시장 및 정책환경 변화, 해외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밀도 있게 검토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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