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윤서연기자] 정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신규 주택 공급과 실수요자 금융 지원책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서울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급 부지를 찾고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9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마치고 최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추가 회의는 예정되지 않았으며 이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 발표 시점으로는 오는 13일이 거론된다.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한 조율이 이어지고 있어 일정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이다. 기존 공급 계획에 새로운 부지를 더하고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줄여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됐다.

신규 공급 후보지로는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과 용산어린이정원·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공급 규모로는 5만호 이상이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2~3년 안에 실제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을 추리고 있어 발표되는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공급 계획만 늘어놓기보다 실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을 제시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도 최근 주택 공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지난 3일 남미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1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열었고 지난 7일 다시 관계 부처를 불러 2차 회의를 진행했다. 두 차례 회의는 총 13시간30분 동안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과 함께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대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계 부처에 전향적인 판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식이다.

다만 대출 규제를 큰 폭으로 풀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 조달 문턱부터 낮추면 매수 수요가 늘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출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하기보다 지원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선별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부동산 정책 국민토론회에서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신규 공급을 놓고 서울시와 의견을 맞추는 작업도 남아 있다. 정부가 검토하는 후보지 가운데 용산어린이정원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대표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반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회의에서 용산 지역의 청년·신혼부부 주택 수요가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