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클래리티 법안’ 8월 표결 무산…연내 제정도 장담 못한다

조윤정 기자

[사진=언스플래시]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미국 상원이 8월 여름 휴회 전 ‘클래리티 법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연내 법안 제정 기대감이 한층 낮아졌다. 여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 윤리 규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상원은 다음 달 14일 회기 재개 이후 법안 처리를 다시 추진할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존 툰 미국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고 이달 중 ‘클래리티 법안’ 표결을 진행하지 않고, 여름 휴회가 끝난 뒤인 9월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툰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안 표결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법안 발의자인 신시아 루미스 의원 등과 협력해 9월 상원 복귀 직후 관련 절차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상원은 오는 9월 14일 워싱턴 D.C.로 복귀해 약 3주간 해당 법안과 미처리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원은 휴회 전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과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주도하는 대(對)러시아 제재 법안, 토드 블랑슈 검찰총장 지명자 인준안 등 시급한 현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반면 가상자산 법안은 토론 시간 배분에 대한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번 회기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법안 처리가 미뤄진 데에는 트럼프 대통령 관련 윤리 규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림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2025년까지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1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느 수준의 윤리 규제를 적용할지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루미스 의원이 제시한 윤리 조항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과 톰 틸리스, 루벤 갈레고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보다 강화된 윤리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틸리스 의원과 갈레고 의원은 이를 반영한 수정 제안서를 지난 7월 말 백악관에 전달했지만, 백악관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상원 60표(필리버스터 종결 정족수)는 물론 단순 과반인 50표 확보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실망감은 커졌지만, 9월 회기 재개 이후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기대도 남아 있다.

미국 가상자산 업계 단체인 ‘디지털 챔버’의 코디 카보네 최고경영자(CEO)는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지만 아직 논의는 끝나지 않았다”며 “9월 의회 재개 이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남은 쟁점을 조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윤정 기자
y.jo@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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