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반영…6대 전략산업 국내 직접 생산·판매 시 세액공제

생산지역별계수 도입…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최대 1.5배 세제 혜택 부여

산업통상부. [사진=산업통상부]

[디지털데일리 배태용기자]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국가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 인프라를 지키고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전격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녹색전환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으나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6대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AI 로봇부품,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핵심소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요건을 갖추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에 맞춰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적용 기한은 오는 2036년 말까지다.

지방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5극 3특' 지방 주도 성장 정책에 발맞춰 생산지역별계수를 도입, 비수도권 기업에 더 큰 세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생산지역별 계수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가 각각 차등 적용된다.

다만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공제 종료 전 마지막 3년은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며,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은 배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높은 운영비 부담으로 국내 생산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늘어나 산업 공급망과 국가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와 후속 법령 정비 과정에서 주요 업계 협·단체와 협의를 거쳐 대상 품목, 적용 요건, 기준공제액 등 상세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세계 주요국이 첨단산업 생산 기반을 자국 내에 유치하기 위해 격돌하는 상황에서 투자 단계 중심의 세제 지원을 생산 단계까지 넓힌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의 효과가 현장에서 조속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격 품목과 기준공제액 등 세부 기준이 빠르게 마련되기를 바란다"라며 "경제계 역시 이에 발맞춰 혁신과 투자를 지속하고 국내 생산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