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체 예산과 16개 부·처·청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16%인 4조2000억원을 감축 목표로 잡았다.

유사·중복 사업과 소액·뿌려주기식 지원, 저성과·관행 사업을 정비해 확보한 재원은 성장 잠재력이 큰 혁신기업과 지역, 소상공인 안전망에 다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을 넓게 나누던 방식에서 창업·성장·도약·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를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4일 중기부는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진행한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올 하반기 정책 방향을 밝혔다. 중기부는 관련 구조개편을 '중소기업 정책 헝클어진 머리 빗기'로 표현했다.

핵심 지원 대상은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제조 인공지능(AI) 등 5대 신성장 분야다. 매년 혁신기업 400개사를 선정해 기술사업화와 연구개발(R&D), 보증·융자, 수출, 연구인력, 벤처투자를 묶어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성장 단계별 지원도 촘촘히 잇는다. 지역 유망기업 등을 후보군으로 뽑아 전문가 디렉팅과 최대 7억5000만원의 오픈바우처 등을 3년간 제공하고, 소기업에서 중기업·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국가대표 도약기업’ 3000개사를 육성한다.

모태펀드가 AI·딥테크 유망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성장펀드가 대규모 후속 투자·융자를 잇는 체계도 구축한다.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스톡옵션 등 벤처기업 특례를 유지하도록 올 하반기 벤처기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창업 문턱은 낮춘다. '모두의 창업' 2차 사업은 혁신 창업가 선발 규모를 1차 5000명의 두 배인 1만명으로 늘리고, 재창업 신청 범위를 창업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한다. 올 하반기에는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선정하는 한편 올해 50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실패와 위기는 퇴출이 아닌 재도전 경로로 연결한다.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 25만개사를 대상으로 AI 기반 위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재무위기 기업에는 구조개선·회생을, 사업전환 기업에는 유망 신사업 진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1인 소상공인 육아지원금 도입과 건강돌봄비 신설을 검토하고 고용·산재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중·저신용자에게 정책자금을 우선 공급하고 최대 가산금리는 1.6%에서 1.2%로 낮출 계획이다.

전통시장에는 '백년시장'을 확대하고 AI 자율경영 식당 모델을 추진한다. 플랫폼 상생제도를 마련하고 금융·방산 대기업에는 상생수준평가를 도입한다. 국내 모든 기업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지원사업 성과평가와 예산 조정에 활용하는 개혁도 병행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하반기에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모두의 창업'은 6만2944명이 신청했고 1분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역대 최대인 4조4000억원, 벤처투자는 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중소기업 수출도 640억달러로 역대 상반기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