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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 심사가 속도를 내면서 연내 결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정위가 이르면 이달 말까지 관련 업계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상당 부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부담도 완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양사의 주식교환 일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네이버와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 경과를 묻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연말 안에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네이버에 관련 자료를 13차례 요청했다”며 “관련 산업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청취도 8월 말까지 상당 부분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달 말 실무 검토 마무리…연내 결합 ‘청신호’

기업결합 심사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는 시장 획정과 경쟁 제한성 판단을 위한 핵심 절차다. 이를 고려하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 승인 여부에 대한 공정위 실무 검토도 이르면 이달 말 상당 부분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는 “통상 공정위는 실무 단계에서 경쟁 제한성을 검토한 뒤 필요하면 시정 방안을 협의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다”며 “위원장이 연내 심사 완료 방침을 밝힌 만큼 내부 검토도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양사는 주식교환을 위한 주주총회와 거래 종결 일정을 당초 5월 22일과 6월 30일에서 각각 11월 19일과 12월 31일로 두 차례 미뤘다.

양사가 예정한 11월 19일 주주총회와 이후 주식교환 절차를 고려하면 공정위의 판단이 주총 전에 나오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시나리오로 꼽힌다. 늦어도 연말까지 최종 결론이 내려져야 예정된 일정에 맞춰 기업결합을 마무리할 수 있다.

기업결합과 함께 주요 변수로 꼽혔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부담도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법 위반 행위의 경중을 따질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배회사인 네이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심사 기준이 보완되면 네이버의 법 위반 전력이 대주주 적격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권고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거래의 걸림돌로 꼽혔던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도 장기간 심사를 진행한 만큼 경쟁 제한 가능성에 대한 내부 검토가 상당 부분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교환 일정이 12월로 미뤄진 사이 주요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기업결합 승인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처리 방침…업계 “규제 불확실성 걷어야”

네이버와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당정과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안 제출 시기를 묻는 질의에 “정부안은 마련돼 있지만 일부 이견이 남아 있다”며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기업과 잇따라 손잡고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제도적 불확실성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은 지난달 23일 카카오·토스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 전반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콩의 디지털자산 금융그룹 해시키그룹도 지난달 21일 케이뱅크·BPMG와 디지털자산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규제 불확실성에 묶여 있는 사이 해외 사업자들은 자본력과 제휴 전략을 앞세워 국내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주권과도 맞닿은 사안인 만큼 국내 사업자들이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과 규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