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대관광개발 카지노 사업장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롯데관광개발]

[디지털데일리 장주영 기자] 관광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카지노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카지노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제도와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 인상안이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3일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관광업계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5년 단위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10%에서 15%로 올리는 방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개편안에 대해 관광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과도한 규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편안은 국가 복합리조트와 관광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관광산업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을 저해하는 징벌적 규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 인상에 대해서는 카지노업이 당기순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금을 납부하는 구조인 만큼, 부담률이 15%까지 높아질 경우 적자 폭이 확대되고 영세 사업자의 경영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는 기업의 생존권은 물론 수만 명에 이르는 관광산업 종사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일방적인 조치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카지노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광업계는 "복합리조트와 관광 인프라에는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장기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사업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5년 갱신허가제가 도입되면 투자 불확실성이 커져 글로벌 자본의 국내 유치를 어렵게 하고 한국 관광산업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광업계는 정부에 ▲5년 단위 카지노 갱신허가제 추진 철회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 인상안 백지화 ▲규제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의 관광산업 성장 정책 전환 등을 요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비롯해 한국호텔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테마파크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한국PCO협회, 한국관광유람선업협회, 대한캠핑장협회, 서울특별시관광협회, 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등 주요 관광업계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