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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알뜰폰 2.0' 추진…시장 체질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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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알뜰폰 정책 기조를 '저가 경쟁'에서 '혁신 경쟁'으로 바꾼다. 도매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감면으로 요금 인하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자체 설비를 갖춘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MVNO)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알뜰폰 2.0' 활성화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가격 경쟁력 강화…5G 도매대가 인하·전파사용료 감면

정부는 지난 15년간 알뜰폰이 저렴한 요금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했지만, 이동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요금제를 재판매하는 단순 MVNO 중심 구조로는 가격 경쟁 외 차별화가 어렵고 영세 사업자 난립으로 수익성과 서비스 품질이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단순 '사업자 수 확대'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자 육성'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가격 경쟁력 강화 ▲혁신·다양성 확대 ▲이용자 신뢰 회복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통3사의 신규 데이터 안심옵션(QoS 400Kbps) 적용 요금제를 8월부터 알뜰폰에도 단계적으로 도매 제공한다. 기존 수익배분(RS) 방식 요금제 약 90종에도 안심옵션을 추가 비용 없이 적용하고, 5G 도매대가는 일부 인하한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은 기존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해 업계 전체 연간 약 25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형·독립형 MVNO 육성…시장 구조 개편

정부는 자체 설비를 갖춘 서비스형(Partial MVNO)과 독립형(Full MVNO) 알뜰폰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도 손 본다.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의 법적 지위와 설비 요건을 신설하고, 망 연동 의무 대상을 이통3사로 확대한다. 설비 보유 수준에 따라 도매대가를 차등 적용하고, 독립형 MVNO에는 망 용량 기반 도매 제공 방식도 도입한다.

또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MVNE를 허용해 금융·유통 등 비통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정책금융을 활용한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8월부터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에 착수해 제도화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연내 제도 정비를 마무리하고 내년까지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 사업자 3곳 이상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고객센터 기준 강화…중저가 단말·eSIM 확대

이용자 보호도 강화한다. 고객센터 연결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입자 1만 명당 상담인력 1명 기준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고, 업체별 최소 상담인력을 3명 이상으로 상향한다. 고객센터 운영 실태를 정기 평가해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부정 개통 방지 교육도 의무화한다.

또 발신번호 변작과 등록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인수·합병 시 유심 교체 없이 가입자를 자동 전환하도록 하는 등 시장 재편 과정에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용자의 단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증 중고폰 거래를 활성화하고 중고 단말 세액공제를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 중저가·자급제 단말 확산을 위한 협의체도 운영한다.

가입 절차도 개선해 eSIM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주요 알뜰폰 사업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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