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사업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규제를 전격 수용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조항'이라 반발하면서 미국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의 연내 입법에 빨간불이 켜졌다.

25일(현지시간) 백악관과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발행 및 후원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윤리 조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며 법안 타결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패트릭 위트 백악관 가상자산 자문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 제한 규제를 스스로 받아들였다"며 "민주당이 요구해 온 사안을 수용했음에도 또다시 강경책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측은 해당 윤리 조항이 겉보기식 규제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가상자산 사업으로 14억달러(약 1조 9000억원) 이상을 벌어들였다"며 "이 법안으로는 그가 앞으로 또다시 14억 달러의 가상자산 수익을 챙기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항의 시한이 2029년 초에 종료되고, 사법부 고발 권한이 법무부로 한정되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친정체제의 법무부가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할리 만무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각 주(州) 검찰총장에게도 독자적인 집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당의 첨예한 대립 속에 상원 휴회기(8월) 전 법안 처리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명확성 법안이 상원 통과 필요한 가결 정족수(60표)를 확보하지 못해 여름 휴회 전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가상자산 혁신위원회(CCI), 디지털상공회의소, 블록체인협회 등 미국 3대 가상자산 로비 단체는 상원 지도부에 공동 서한을 보내 "이분법적 정쟁을 멈추고 본회의 심의를 우선시해달라"고 촉구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법안에 일부 한계가 있더라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명확한 감독 기준과 소비자 보호 장치가 공백 상태로 남게 된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백악관 측은 휴회 전 마지막 회기가 남아있는 8월 첫째 주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집행권 및 윤리 수위를 둘러싼 양당의 시각차가 워낙 팽배해 2026년 내 입법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